상간소송변호사 난치성 뇌전증 환자 대상 ‘뇌심부자극술’, 발작 70% 이상 줄였다

상간소송변호사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뇌심부자극술’은 뇌를 직접 자극하는 만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우려된 부작용 없이 발작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손영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에필렙시아 오픈(Epilepsia open)’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한 뇌 영역(시상전핵 12명, 해마 10명)을 달리해 평균 약 3년간 추적 관찰하며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분석했다.
과거 간질이라고도 불렸던 뇌전증은 뇌의 신경세포에 일시적인 이상이 나타나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의식 소실과 발작 등의 뇌 기능 마비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써도 월 1회 이상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중 상당수는 뇌 절제 수술이 불가능해 이들에겐 뇌심부자극술이 가장 주요한 치료법이 되고 있다. 뇌심부자극술은 발작을 일으키는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발생한 뇌 부위를 찾은 뒤 두께 1㎜의 얇은 전극선을 꽂고 미세 전기를 흘리는 치료법으로 뇌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연구진은 뇌심부자극술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은 없는지 분석했다. 광범위한 전측두엽 뇌전증이 나타난 환자는 뇌의 시상전핵 영역을, 양측 측두엽 뇌전증 환자에게는 해마를 자극했다. 그 결과, 시상전핵 뇌심부자극술은 73.1%, 해마 뇌심부자극술은 76.8%의 발작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기억력과 언어능력, 주의력, 실행기능 등 모든 인지영역에서 유의미한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다. 우울감과 불안 지수도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우려 없이 환자의 뇌전증 특성에 따라 최적의 뇌심부자극술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3년 이상의 장기 추적관찰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손영민 교수는 “기억과 인지의 핵심 구조를 자극하는데도 인지기능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환자들에게 더욱 자신 있게 뇌심부자극술 치료를 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적용 중인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기로 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시작될 한국 내 입법 절차에 따라 이달 1일로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반도체(장비 포함) 관세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아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만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율을 상정해 쓴 표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미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하는 등 ‘동맹의 현대화’에도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발표됐으며, 북·미 정상의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유럽의회가 13일(현지시간)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기조였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의외’ ‘충격’ 등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뉴스 깊이보기’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개정안의 입안·통과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공급망 실사 지침)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은 ①기업에 노동·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②전 세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문제 방지 및 해결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직원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770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매출액 5%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늘렸고요. 기업에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경영 전환 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이른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직원 5000명 이상, 15억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확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적용 대상 기업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삭제됐고요. 올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치면 이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에요. 이 당 안에는 친기업 우파 성향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기존에는 친EU·친민주라는 공통분모 하에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과 사실상 입법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극우와 선을 넘어 손잡지는 말자는 불문율도 있었어요. 이를 ‘방역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럽국민당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법안 통과에 나섰고, 실제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국민당이 중요 입법 통과를 위해 극우 지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역선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피 윌메스 전 벨기에 총리는 “(유럽국민당이)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변화에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극우가 크게 약진하면서 다수파 형성을 위한 ‘보수·극우 연합’ 유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현 유럽의회 의석 718석 중 극우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84석으로 유럽국민당(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136석)에 이어 3위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럽보수와 개혁’이 79석으로 그다음이고, 기존 제3당이던 중도 자유당그룹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극우 소수 정당 ‘주권 국가의 유럽’(ESN)까지 합하면 극우·보수 계열만으로 유럽의회 과반 형성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중국의 전례 없는 무역 공세, 유럽의 경제적 둔화”라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가운데 유럽이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U의 양대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일찍이 미국, 중국 대비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급망 실사 지침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부 압박도 컸어요. 미국과 카타르는 각각 에너지 담당 장관 명의로 유럽과 미국이 올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공급망 실사 지침이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지난달 비판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토탈에너지스, 엑슨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도 반발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이 마련된 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의 영향이었습니다. 봉제공장이 속해 있던 이 건물 붕괴로 최소 1134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각국에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같은 비극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해요. 그 결과 사건 10년째인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이들 입법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을 막자’는 합의는 이제 무너진 걸까요? HEC 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FT에 말했습니다.
당장 2035년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르몽드는 짚었습니다. 유럽국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테리 라인트케 녹색당 대표는 이번 사태가 “유럽의회를 약화시키는 마비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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