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김광호 칼럼]‘장동혁 정치’가 드러내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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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15 06: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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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대선주자 적합도 1위(18.3%)를 차지한 건 꽤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이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선 1.5선 소장 정치인에 불과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동훈의 사람’으로 치부됐다. 그런 그가 계엄·탄핵·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1년도 안 돼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유력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섰으니 놀랄 수밖에. 바람을 탄 정치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장동혁 바람’이 불었단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장 대표를 보며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 되었다 느낀다면 진영논리의 혐의를 벗긴 어려울 것이다. 실상 여당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스피커로 스스로를 베팅하고, 당을 장악해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전략은 이제 트렌드로까지 보인다. “(전대) 승리는 보수 유튜버들 덕분”이란 장 대표 말마따나 ‘유튜브 정치’ 시대의 초상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만큼 짧은 시간에 그토록 극적인 변신과 성공을 거둔 예는 드물다.
장 대표가 달라진 건 윤석열 탄핵 즈음이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반대 편에 서 있었다. 한동안은 침묵으로 탈색했고, 탄핵 후엔 가장 강력한 ‘한동훈 비판자’가 되었다. ‘윤 어게인’ 앞줄에도 섰다. 윤석열·한동훈이 잃은 강성 보수 팬덤 내 자리는 그의 몫이 됐다. 이 모든 게 기획이라면,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란 말도 틀리지 않는다.
‘장동혁 정치’를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체성을 그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대표로 정치를 외면하지 않겠다”더니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이중성을 이해하긴 힘들다. 계파색 옅은 중진을 당직에 임명하며 ‘중도’를 강조하더니, 가장 가까이엔 극단 발언을 일삼는 우파 정치인을 두었다. 카멜레온의 색깔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나.
장동혁 정치에 일관된 게 있다면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선동이다. ‘뭉치자’는 경쟁 봉쇄 수단이고, ‘싸우자’는 정치적 기반이 된 이들에게 전시하는 포장이다. 그 싸움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건 그도 안다. 정치 철학은 모호해도, 전략은 명확하다.
그리 보면 반면교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정치’와 ‘이문이 남는 정치’ 사이 간극을 한 전 대표 추락만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몰라도 한동훈의 정치적 복권은 장 대표 사전에 없을 것이다.
장 대표의 급부상은 한국 정당 구조에 ‘버그’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중도 소구력 있는 인재를 당원들이 찾던 것에서, 야심가가 팬덤을 동원해 장악해가는 ‘볼모 정치’로 변질이다. 일단 자리만 꿰차면 중도·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정치란 공적인 것인데 이 지점에서 몹시 사적인 것이 된다.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이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 정치 양극화’를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은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고, 그 핵심이 ‘편의식’으로 무장한 포퓰리즘이다. 편의식은 집단의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 바꿔치는 탐욕적 이기주의가 본질이다. 그러니 선거 공간에서 ‘나쁜 선택’도 가능하다. 당원이 진영논리에만 머물 때 정당도 민심도 야심가 정치인과 강성 팬덤 연합의 ‘정치적 볼모’가 되고 만다.
장 대표는 지금 ‘포퓰리즘 정치인’과 ‘실용적 정치인’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실용이 최소한의 신념도 없이 정치적 편리에만 따를 때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포퓰리즘이 된다. 장 대표는 윤석열 면회를 ‘극우 부채 청산’쯤으로 합리화할 테지만, ‘동원 정치’ 효용을 톡톡히 봤으니 그 중독적인 ‘빨간 맛’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동혁 정치는 극우의 허공에서 외줄을 디디는 ‘어름사니’처럼 위태위태하다. 장 대표 같은 곡예사가 늘수록 정치는 점점 투기적 사업이 되어갈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엔 악몽이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됐던 주요 기관인 만큼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헌법 TF’를 꾸리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에 갖춰질 TF는 조사 기능을 갖춘 감사관실을 포함한 여러 기능이 참여해 오는 21일 전까지는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말했다.
TF가 경찰을 12개 집중 점검대상 기관 중 하나로 선정하자 경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투입됐고,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에 참여해 군 다음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연말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TF가 경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 근무평가를 마친 이후 그간 연기된 전보 인사를 먼저 하고 12월부터는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TF 조사 결과가 주요 보직이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에 따른 인사이동도 불투명해졌다.
몇 안 되는 자리를 두고 승진 후보자들이 경쟁을 벌여야 하기에 이번 TF가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적 죽이기로 악용돼 투서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A씨는 “원래도 승진철이 되면 투서가 많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TF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책임 규명 범위 등을 놓고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봉쇄 등에 동원된 경찰관들이나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달했던 중간 간부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각종 회의의 참석자 등 조사 대상도 적지 않다. 어느 선까지 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일부 경찰은 이번 TF 결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 B씨는 “어디까지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지 애매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벌여 명쾌하게 판단하고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TF 결과는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찰 조직의 안정화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부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C씨는 “계엄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일소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겠지만 조직 전체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어떤 동력이 될지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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