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치인 유튜버’ 다치바나 다카시 체포가 드러낸 것 [시스루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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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15 05: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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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일본 정치 유튜버이자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58)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11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효고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허위로 중상·비방해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의 저격 대상이 된 정치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허위선동과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치바나 대표는 올 1월 사망한 다케우치 히데아키 효고현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9일 효고현경에 체포돼 다음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치바나 대표가 고인 생전인 지난해 12월은 물론 사후인 올 1월19~20일 “체포가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을 향한 공격은 지난해 11월 효고현 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작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가 현청 공무원 및 거래처 상대 ‘갑질 의혹’으로 사퇴해 치러진 선거로, 다케우치 의원은 내부 고발 문서의 진위를 조사하는 현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다치바나 대표는 다케우치 의원을 고발 문서 작성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다케우치 의원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다치바나 대표는 일본 정치권·언론에서 꾸준히 ‘트러블 메이커’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효고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물론 오사카부 이즈미오쓰시, 효고현 미나미아와지시, 시즈오카현 이토시 등 각지 시장 선거에 출마 의향을 밝혀 정치를 ‘지방 순회 콘서트’처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 6월 효고현 미키시장 선거 때는 자신을 ‘일본의 트럼프’라고 소개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효고현 지사 선거는 다치바나식 정치가 특히 반향을 얻은 순간으로 여겨진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놓고는 “제게 표를 주지 말라”며 사이토 지사 응원전에 나서는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제지받지 않았다.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으로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자 출마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거리에 선 다치바나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 등이 ‘가짜 뉴스’라고 비방했다. 다치바나의 주장은 SNS상에서 대거 유포되며 영향력을 발휘했고 사이토 지사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다치바나의 기행 원인은 분명치 않다. 일부는 조회수가 돈벌이로 이어지는 ‘주목 경제’를 지목한다. 그가 돈벌이에 적극적이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그는 출마자 절반 가량인 24명을 자신의 당에서 입후보한 뒤 후보 포스터 게시판 자리를 판매했다. 포스터 내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장사였다. 그가 ‘이슈몰이’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기성 정치권이 극단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도 있다. 중의원·참의원 모두 소수여당이 된 집권 자민당은 최근 NHK당 소속 의원인 사이토 겐이치로 의원과 통일회파를 결성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사이토 의원 개인과 손잡은 것이지 정치단체인 NHK당과 합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한 결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다치바나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를 갖고 놀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체포 혐의는 허위 정보 유포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고 선거에서 유권자를 선동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사설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허위 정보와 비방 확산에 가담했다는 점”이라며 유권자·소비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다큐멘터리 짜깁기 논란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결국 사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다며 배상은 거부했다.
BBC는 13일(현지시간) 자사 변호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논란이 된 방송을 재방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BBC는 영상 클립이 편집된 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명예훼손 소송의 근거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미르 샤 BBC 회장도 백악관에 개인 서한을 보내 자신과 BBC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편집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다큐멘터리는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트럼프: 두번째 기회?>다. 미 의회 폭동이 있었던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세 부분을 마치 한 문장인듯 이어 붙여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BBC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짓된 언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BBC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직접 선동한 듯한 인상을 줬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 데이비 BBC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총책임자도 지난 9일 사임했다.
한편 BBC가 다른 방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잘라 붙여 내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텔레그래프는 BBC가 2022년 6월9일 방송된 생방송 ‘뉴스나이트’에서 지난해 다큐멘터리에서 내보낸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편집해 내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약 한시간 간격으로 나온 발언들을 연결해 마치 지지자들에게 의 폭동을 촉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방송에 등장해 “당신들 영상은 실제 발언 내용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진행자는 다음 발언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BBC 측은 “가장 엄격한 편집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보고받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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