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전태일 55주기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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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15 05: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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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1948년생 만 22살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55년 전 오늘 서울 동대문구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한 달 여 전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경향신문의 사회면 머리기사가 보도됐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 11월 13일 오후 2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불덩이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된 전태일 열사의 55주기인 13일 전태일 재단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은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화가 열사의 동상 뒤에서 추모식을 지켜봤다.
전북 익산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40)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1심 때는 이런 주장이 없었다. 당시 폭행을 친형이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당초 사건은 A씨가 자녀의 비행을 꾸짖던 중 거듭 손찌검을 해 지난 1월 31일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B군의 친형과 그의 어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망 사건이므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26일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 10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폭행을 방치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9월보다 증가 폭이 4배 이상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택거래가 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오름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9월 말보다 3조5000억원 많은 11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서 6·27 대책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엔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일반신용·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크게 뛰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기타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맞물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조7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3조5000억원→3조2000억원)은 증가 폭이 축소했지만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2조4000억원→1조6000억원)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연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배경으로 “10월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줄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빚투 등 신용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 등이 반영되는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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