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국 “검찰·한동훈 신난 듯···대장동 집단 반발은 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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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15 03: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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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상소)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소)하고 안 하고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 조 전 위원장은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거나 수험표를 빠트렸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사상구에서 “몸이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났다”는 수험생의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시험장인 북구 낙동고는 5.3㎞가량 떨어져 있었다. 해당 수험생은 경찰 도움을 받아 입실 마감 3분을 남기고 학교에 도착했다.
오전 8시쯤 대연동에서 택시를 탔지만 지각 위기에 놓인 한 수험생도 경찰 도움을 받아 2.7㎞ 떨어진 부산공고 시험장에 입실했다.
수험표를 두고 온 수험생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한 수험생의 가족은 오전 7시 42분쯤 수험생이 두고 간 수험표를 전달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가족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험생의 형을 순찰차에 태워 수험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수험표는 동생에게 무사히 전달됐다.
부산경찰청에 이날 오전 신고된 수능 관련 조치사항은 수험생 수송 50건, 수험표 분실과 습득 3건, 기타 13건 등 총 66건이었다.
경남에서도 수험생들이 경찰의 교통 지원을 받았다. 오전 7시 32분쯤 창원시 진해구 진해중앙고등학교에 도착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안 들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험생 어머니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 수험생 집으로 가 수험표를 받은 뒤 학생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오전 7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지구대에서 창원중앙여고까지 가는 수험생이 택시가 안 잡힌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경남에선 이날 오전 차가 많이 막힌다는 내용 등 수능 관련 112 신고가 19건 접수돼 경찰이 신속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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