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교도관 빰때린 수감자, 복역기간 늘었다···법원 “엄중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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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15 03: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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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교도관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A씨에게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씨가 이 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행정을 심히 저해하는 이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치주질환은 국내 연간 환자 수가 18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선 1년에 한 번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이 필수적이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치주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고 곪는 증상,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질환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초기에 잇몸의 염증이 잇몸뼈(치조골)까지 퍼지지 않고 연조직에만 나타날 경우엔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잇몸 아래 치조골까지 파괴되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주머니가 형성되거나 뼈의 밀도 및 높이가 변할 정도까지 진행되면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치석을 꼽을 수 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은 식사 후 치아 표면에 얇은 막(치면세균막)을 형성하는데, 이 막이 음식 찌꺼기 잔여물과 함께 쌓여 두꺼워지면 치태로 발전한다. 치태는 식후 올바른 양치를 시행하면 대부분 제거되지만, 치아 사이 공간이나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부위의 깊은 틈처럼 칫솔이 닿기 어려운 부위에 꾸준히 쌓이면 단단한 치석을 형성한다. 침 속의 칼슘, 인 등 무기질도 치태와 결합해 석회화되면서 치석이 생기는 데 일조한다. 한 번 생긴 치석은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계속해서 잇몸을 자극하고 세균이 머물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한다.
선화경 분당제생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은 “치석 침착의 원인은 단순히 관리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데, 치열이 규칙적이지 않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 치태 및 치석이 잘 쌓일 수도 있다”면서 “침샘의 분비관 주위, 대표적으로 혀밑샘 분비관과 가깝고 치열이 대체로 규칙적이지 않은 아래 앞니의 안쪽 면과, 귀밑샘 분비관과 가깝고 칫솔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윗어금니 바깥쪽 면에 치석이 잘 쌓인다”고 설명했다.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는 초음파 진동을 통해 직접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스케일링 직후 일시적으로 이가 시린 것은 치아 뿌리를 감싸던 치석이 사라지면서 표면에 분포하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시간이 지나 잇몸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치아 표면에도 상아질 방어벽이 형성되면 시린 증상은 완화된다. 염증이 발생한 상태인 잇몸에도 스케일링과 함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염증이 완화되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출혈이 감소한다. 단,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해당 약제의 효과로 출혈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스케일링 전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치석을 제거했더라도 평소 치면세균막과 치태를 제거하기 위한 양치질은 중요하다. 식후 3분 내, 1회 3분 이상 양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치 전 치아 사이에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해 음식물 찌꺼기 및 치태를 미리 제거하고, 양치 후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구면 칫솔이 닿기 어려운 곳곳의 틈새에 치면세균막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선화경 과장은 “당장 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물을 자주 마시면 음식물 찌꺼기와 구강 내 세균 등을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산성화 된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달고 끈적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바로 물을 마시고, 채소 및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입 안의 침 분비량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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