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천시, 국내 첫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수상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천시가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Shanghai Award)‘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상은 2023년 유엔 해비타트와 중국 상하이시가 공동 제정한 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성과를 달성한 도시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이 상은 그동안 호주 멜버른, 카타르 도하, 중국 푸저우, 모로코 아가디르,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고르게 선정됐다.
올해는 인천을 비롯해 85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기록, 핀란드 에스포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콜롬비아 보고타, 알제리 알제 등이 ‘지속가능발전 도시모델’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과 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유엔 해비타트의 NUA 플랫폼(urbanagendaplatform.org)에 등재돼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상 다음날인 지난 1일 콜롬비아 아고라 보고타 컨벤션에서 열린 ‘도시 네트워크 특별 세션’에 참여해 우수 사례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의 우수한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에게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선물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을 두고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확대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무엇이 필요하냐”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가겠다고 직접 한국 측에 요청한 사실도 알렸다. 그는 “선물은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물을 백악관 집무실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 선물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워싱턴 내셔널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방망이를 건넸다. 미국 측은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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