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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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03 15: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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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씨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목줄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됐다. 개도 몰수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도 몰수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길을 가던 50대 주민이 개에게 물렸다.
8월과 10월에도 택배 배달원 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0대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인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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