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태국·캄보디아, 국경 철조망 철거로 충돌해 최소 28명 부상···외신 “휴전 이래 최대 사건”

변호사 마케팅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지역에 설치된 태국 측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인과 태국군이 충돌해 최소 28명이 다쳤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태국 사께오주 국경 지역에 있는 반농야께우 마을에서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는 캄보디아인 약 200명과 태국군이 충돌했다. 이번 충돌로 캄보디아 시위대 최소 23명과 태국군 최소 5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오후 주민·승려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시위대는 휴전 이후 태국군이 국경지역에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캄보디아 매체 CNC는 오랜 기간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온 캄보디아인들에게 태국군의 철조망 설치는 캄보디아 영토를 봉쇄하려는 의미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태국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쏘며 항의하자 태국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 큰 소음을 발생 시켜 ‘음향대포’로 불리기도 하는 지향성 음향 장비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충돌로 최소 23명의 캄보디아인이 다쳤다고 밝혔다. 태국군도 최소 5명 이상 부상당했으며 이 중 1명은 눈에 돌을 맞아 크게 다쳤다.
양국은 즉각 상대 국가를 규탄하고 나섰다. 태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 측 행위는 불법”이라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인권 원칙에 기반한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의 대응이 “긴장 고조와 갈등 확대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여전히 분쟁과 불신이 남아있는 양국 간 국경지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지난 7월 휴전이 선언된 이래 가장 중대한 긴장 고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5일 또 다른 국경 지역 마을인 반농찬에서도 태국 측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인들과 태국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태국군은 영구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907년 형성된 817㎞에 달하는 두 나라의 국경선은 오랜 기간 양국 간 분쟁의 씨앗이 되어왔다. 지난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투기와 중화기가 동원된 교전이 벌어져 최소 48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이행률이 실제 실적 대비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집계·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률 산정 시 실제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하자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하자 판정의 57.2%인 745건의 이행 결과가 등록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02건은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하자 판정 10건 중 6건 가까이 보수 이행 결과 등록이 완료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0건 중 3건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은 56.7%에 달했다. 실제 보수 완료 실적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률이 이행률로 ‘포장’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수 이행률을 시공사가 이행결과를 등록했는지 여부인 등록률에 기반해 산정했다.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상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을 때뿐 아니라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이행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률을 기반으로 하자 보수 이행률을 산정한다면 실제 보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 보수 이행 수치 조작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집계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률로 표기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전 소송, 협의 중이더라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경영평가 시 등록률을 이행률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GDP 0.3~0.4% 감소 추정장기 지속 땐 연간 피해액 줄어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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