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주민 의견 무시”···전국 원전동맹, ‘즉각 폐기·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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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19 05: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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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외계행성 숫자가 6000개를 돌파했다. 외계행성이 1995년 처음 발견된 뒤 30년 만의 일이다. 망원경 기술 발달로 새로 발견되는 외계행성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7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태양계 밖 외계행성으로 집계된 천체 숫자가 6000개에 도달했다”며 “두 개의 별 주위를 돌거나 표면이 용암으로 뒤덮인 경우 등 여러 유형의 외계행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상 첫 외계행성 발견은 1995년의 일이다. 2000년대부터 NASA가 케플러·테스 등의 이름을 가진 고성능 우주망원경을 잇따라 쏘면서 외계행성 발견은 크게 늘었다. NASA는 “발견된 외계행성 수가 5000개에서 6000개로 증가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NASA에 따르면 카메라에 직접 촬영된 외계행성은 이 가운데 극소수다. 80여개에 불과하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강한 빛을 뿜는 중심별에 비해 단순히 중심별의 빛을 반사하는 외계행성은 너무 어두워서다. 중심별의 일종인 태양도 지구보다 100억배나 밝다. 태양계 밖에서 보면 지구는 매우 어두운 천체다.
이 때문에 외계행성 대부분은 ‘트랜짓’이라는 관측법으로 발견돼 왔다. 중심별 앞을 외계행성이 지나갈 때 중심별 빛이 일시적으로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포착해 외계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외계행성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 촬영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외계행성의 온도와 크기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강력한 관측 성능을 갖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띄울 예정이다. 로만 망원경의 핵심 장비는 ‘코로나 그래프’다.
코로나 그래프는 일종의 빛 가리개다. 중심별이 뿜는 강한 광선을 가려 중심별 주변 외계행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NASA는 “별빛을 차단해 외계행성을 직접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면 주변 빌딩이나 나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로만 망원경에 달린 코로나 그래프로는 목성 덩치의 외계행성을 볼 수 있다. NASA는 “지구처럼 작은 외계행성을 원활히 감지하려면 코로나 그래프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SA 예산 삭감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변수다. 유인 비행이나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우주망원경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 내년 NASA 예산을 얼마나 복구하느냐에 따라 로만 우주망원경의 정상 발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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