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중국, 자국에서 미·중정상회담 원해”…문제는 트럼프에 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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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19 05: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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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조건으로 틱톡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4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외교관들이 지난 두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며 백악관에 구애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시 주석의 외교적 승리로 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방중을 초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정상회담 연내 성사가 무르익는 분위기지만 시기와 장소를 두고 이견이 있다. 미국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시 주석의 리더십이 더욱 돋보이도록 연출하고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며 공개 면박을 당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측은 아울러 APEC 정상회의의 공개적인 언론보도와 예측 불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이달 말 리창 국무원 총리를 유엔 총회에 파견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하면 시 주석이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리 총리가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방중 성사의 관건이라고 WSJ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중 조건으로 무역·틱톡 등 사안에서 중국이 양보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양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인 틱톡 문제도 대표적이다. 미국은 틱톡의 게시물 추천과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을 국가 안보 위협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으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 기술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WSJ는 틱톡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AI칩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 역시 안보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미국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내에서는 안보 의제에서 양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도부의 체면을 구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무역회담에서 표면적으로는 ‘경제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회담에서는 틱톡 문제에 이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가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농가들이 수확철인데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시장이 미국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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