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이 대통령 ‘원칙적 공감’은 반헌법적…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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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19 05: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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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김유정의 단편을 읽다 말고 난데없이 선생님께 연애담 좀 들려달라 조르기 시작했다. 초가을의 나른한 오후, 문학 수업 시간이었다. “이 녀석들 이거” 손사래 치던 그분은 결국 교과서를 덮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열일곱의 여고생들은 또랑또랑해진 눈빛으로 침 넘기는 소리도 안 내며 경청했다. 수업 마침 벨이 울려 교실을 나서던 선생님이 덧붙였다. 지나간 연애사를 복기해보니 사랑이 시작된 계기는 저마다 달랐으나 식어간 지점은 매번 같았더란다. 이제 저 사람은 내가 긴장하며 살피지 않더라도 곁에 남아주겠구나, 확신이 서면 그만 헤어지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거든 상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셨다.
우리는 책상을 쿵쿵 두들기며 “우우~” “그게 뭐예요” 야유했다. “저 선생님 바람둥이 맞네, 맞아” “거봐. 눈매나 입술 모양이 그렇댔지?” 소곤대고 킥킥거렸다. 덩달아 웃었지만, 그날 들은 이야기가 은연중에 각인된 모양이다. 세간의 화제였던 드라마 <도깨비>를 뒤늦게 찾아보던 도중 불쑥 떠올랐으니 말이다.
주인공 김신과 은탁이 스키장 정상에서 재회하는 장면이었다. 도깨비 김신을 더는 만날 수 없을 것을 예감하며 울먹이던 은탁은 뜻밖에도 리프트 도착점에서 기다리던 그를 발견한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반가워하는 대신 왈칵 화를 낸다. 다신 못 볼 줄 알았다고,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라 했냐고. 휙 돌아서 가던 은탁을 김신이 백허그했던가, 아무튼 그랬다. 거기서 인물의 감정선에 이입하기가 어려웠다. 떠난 줄 알았던 각별한 존재가 눈앞에 재차 나타나면 기뻐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인가. 나 같았으면 헤실헤실 웃으며 삽살개처럼 뛰어갔을 텐데. 그 순간 귓가에 이십몇년 전 선생님의 충고가 쟁쟁거렸다. “긴장하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단다.”
매력이란 그렇게 성실히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물줄기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하는 거라고, 오래전에 누군가 조언해준 적 있었다. 먼 데까지 만나러 찾아갔던 내게. 접시 위의 케이크 조각을 포크로 깨작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먹먹해져서 이어지는 말소리가 들리질 않았다. 통상적으로 서운해하거나 화낼 상황에서 “이 정도로 충분히 값진 ‘시간의 선물’이었던걸요”라 진지하게 답하는 사람. 당기는 만큼 당겨지고 밀어내면 저만치 밀려난 채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자아 성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을 긴장하게 만들지 못할 터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만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는 제안했다. 떠나기 전에 저녁이라도 함께 먹자고. 저런 조언을 들은 직후라면 거절함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럴 수 없었다. 이번 아니면 영영 못 볼 것 같았다. 다음날 골목 저편에 먼저 와 있던 그를 발견하고 엎어질 듯 빨라지는 걸음을 제어할 수 없었다. 한 번 더 볼 수 있어 좋았고, 기다리게 해 미안했다.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이 생각만 났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그야말로 삽살개처럼 뛰어오는 나를 향한, 복잡한 연민이 스치던 눈빛이 칼침처럼 마음에 꽂혀 잊히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 생각해 도달한 결론은 ‘할 수 있는 게 없다’였다. 타인의 마음을 달구거나 밀고 당기는 재능은 살아오며 한 번도 내 것인 적 없었다. b, c, d 다음에 m이나 p가 올 때도 있어야 하는데 어김없이 e였던 거다. ‘설마 이번엔’ 싶었는데 ‘역시 이번에도’였고 말이다. 그 예측 가능함이 도리어 매력일 순 없을까. 의외성이 없어 사랑함직하구나, 이건 안 될까. 안 되겠지. 난 로맨스물 주인공이 아니니까. 대신 긴장감과 대비되는 감각들이 지닌 미점을 주위 사람들이 충만히 누리게 해줄 존재로서 나이 먹어가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만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주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라고 하는 게 비용과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그런 평화 배당을 얻게 됐지만 대한민국도 어쨌든 평화 체계가 구축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희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나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의나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과 많이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교수님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평화가 바로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정의가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샌델 교수가 노동자와 엘리트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며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4년 만에 샌델 교수를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수님”이라며 “4년 전쯤 화상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교수님에게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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