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폭력·초고금리 수반 불법 대부계약, 22일부터는 ‘원금까지 무효’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서울대는 14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일 호암교수회관 대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특별강연 공지’를 올리고 오는 15일 교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스 탄 전 대사의 특강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불허하면서 강연 진행은 어렵게 됐다.
탄 전 대사는 최근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법원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 전 대사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발제자로 정했다가,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발제자를 다른 인사로 교체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행사를 학교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지난 13일 “학교 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취소로 서울대 정문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 방해 세력은 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집회 후 예상되는 학내 행진 등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경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고 라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자료’를 전달받은 뒤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사전에 배포된 회의자료엔 채 상병 사건이 회의 안건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왜 화를 내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이후 임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더니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이유를 확인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안건에 없던 내용을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자마자 즉각 ‘격노’한 것을 이전부터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경과를 보고받아온 정황이라 본다.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 등 외압 과정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장도 지난 11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경과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해병대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시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경과가 보고된 경로를 파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그 전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서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튿날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입장을 바꿔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의 배경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0~11일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 임 전 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파병 북한군의 활동을 두고 “북한의 영웅적인 군인들이 러시아 군과 함께 피와 생명을 바쳐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2차 전략대화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원산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국의 전략 협정을 ‘불패의 전투적 형제애의 기반’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이 열린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항공편을 포함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러시아는 항공편 운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적 음모에 맞서 국제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입과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한 러시아의 정책을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게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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