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인출책···10억원 ‘자금 세탁’ 공모

현직 경찰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서 수익금을 인출 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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