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끝나지 않은 특검 ‘별건 수사’ 논란…양평 공무원 공소기각 이유로 작용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이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조항은 ‘2차 종합특검법’에도 담겨 있다.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특검 3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은 16가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16호에 ‘1~15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만 규정했는데, 이를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 5가지로 구체화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범죄행위의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특검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개정 특검법이 시행된 2025년 9월26일 이후부터는 특검법 제2조3항의 범위 내로 16호의 ‘관련 범죄행위’의 의미가 명확히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이 규정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판단할 때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2023년 6월6일 이후 그가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뒷돈을 준 사람은 토목사업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연관성도 없다고 봤다. 김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뇌물 혐의 관련 증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등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대표적인 판례는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이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재판부는 이 판례를 기준으로 특검의 별건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판단해왔다.
역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 취지, 역대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법원 판결 등을 분석 중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던 다른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얽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변호사법 위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대표 사건(횡령 등)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강씨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명태균씨에게 의뢰해 받은 뒤,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가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5월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출신이다. 명씨가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도 일했는데 대선을 앞둔 2022년 초 명씨가 여러 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9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모두 수사가 진행중이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 조사여서 이준석씨 관련이라고만 안내받았다”고 했다. 강씨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강씨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공천관라위원장이 (이준석) 당 대표 허락 없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 대표) 본인이 당 대표로서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는 청소년 무료 학습 공간인 ‘스마트 스터디룸’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청소년센터 2층에 지난 21일 문을 연 스마트 스터디룸은 1인실 스터디룸 4개와 개방형 좌석 10개, 다인용 테이블 16석 등을 갖췄다.
스마트 스터디룸은 지난해 4월 중구와 신세계, 중구 상권발전소가 체결한 지역협력 협약의 첫 결실이다. 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터디룸은 조성 과정 전반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독립 좌석을 갖춘 집중 학습 공간과 그룹 스터디룸을 마련하고,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청소년들이 낸 아이디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50분이다. 토요일은 오후 8시50분, 일요일은 오후 5시50분에 운영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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