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진

신카박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p) 내린 94.0으로 집계됐다.
앞서 반도체 수출 호황과 비제조업 연말 특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1.5p)과 12월(+1.6p) 두 달 연속 올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7.5)는 생산(+1.1p) 및 신규수주(+1.0p), 업황(+0.7p)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8p 상승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91.7)는 자금사정(-1.5p)과 채산성(-0.9p) 악화 등의 영향으로 2.1p 하락했다.
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95.0)과 비제조업(88.4) 모두 1.0p 올랐다. 전산업도 1.0p 오른 91.0으로 집계됐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흐름을 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과 기타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신규 수주, 업황이 개선됐다.
반면 비제조업 실적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정보통신업 등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 악화가 두드러졌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0.5p 오른 94.0으로 집계됐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5.8)도 0.6p 상승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들국화컴퍼니가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들국화컴퍼니가 (밴드 들국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해지 이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어 2014년 7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들국화 멤버 3인(전인권, 최성원, 주찬권)과 전속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했고, 2014년 1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 해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고, 2013년 제작 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최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에 대해선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최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오는 3월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안보와 안전상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됐었다.
해양수산부가 1981년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국방부 역시 해수부 조치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 완화를 호소해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수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30분) 해역에서 성어기인 3~6월 야간 조업·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자체는 야간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배치해야 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조업 가능 어장은 서울 면적의 4배 수준인 2399㎢까지 확대된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900여척이 연간 3만1000t의 물량을 추가로 어획해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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