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조갑제 “한덕수 판결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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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0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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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주간경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매우 엄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 극우 음모론 세력은 결국 한 전 총리와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했다.
조갑제 대표는 오랜 시간 한국 보수 진영의 논리를 구축해온 원로 언론인이다. 그런 그가 최근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에 납치된 당”, “부정선거 음모론에 포획된 정당”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음을 내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12·3 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당 해산 사유를 스스로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합리적·중도적 보수로의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과 22일, 조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본다. 인상 깊었던 대목은 양형을 설명하면서 기존 양형 기준이 이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번 내란이 일반적인 내란과 다르다고 봤다.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손쉽게 감행할 수 있는 쿠데타로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통상의 쿠데타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부작위였다. 반드시 행동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2인자인 국무총리는 몸을 던져서라도 이를 막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극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주장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묵인으로 평가됐다. 이 판결은 향후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역적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동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막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재판부는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된 계몽령 주장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열거하며 형량 가중 사유로 삼았다. 70대 후반의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점 역시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시도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매우 엄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에 장악됐다고 보나.
“지난해 6월 통계인데 보수의 5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고 했다. 그럼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보다 더 높을 테니 60~70%쯤 될 거다. 당원들의 성향이 상당히 극우적이다. 장 대표가 지난해 4월 7일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쇄신안을 내놨다. 사실상 극우당을 만들겠다는 거다. 당은 국회의원 중심이어야 한다. 국회의원만이 선거를 통해 뽑힌 정통성과 책임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정당성이 있는 권력이고, 당원은 아무도 뽑지 않는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사람들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믿겠나. 그러나 이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한길씨 등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스승처럼 모신다. 가장 나쁜 정치다. 음모론자에게 영혼을 파는 비겁자들이다.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시작된 지점은 김어준씨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일찍 졸업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할 때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이게 확산하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손해라는 판단에서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 2020년 4월 총선 이후 국민의힘 안에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준석, 하태경, 오세훈, 홍준표 등이었다.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이준석 한 명이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됐다고 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노예근성이다. 대구·경북 토호당처럼 움직이고, 이권 정당으로 변했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식민지 관료형 정치인도 많아졌다. 이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보수 정당의 병폐다. 그 시작은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국방과 북핵 문제까지 미국에 맡기고, 이권 챙기는 것에만 집중한 데 있다고 본다. 보수가 정치의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안보다. 안보는 북한·중국·러시아의 압박이나 공격으로부터 5000만명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걸 중심에 둬야 보수 정치가 품격을 갖고 진지해진다. 그런데 이 핵심을 한·미동맹에 의존하며 미국에 맡겨버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야윈 늑대와 싸우는 살찐 돼지처럼 돼버렸다.”
-지난 1월 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의결이 발표됐다.
“한동훈 제명은 내란 세력이 내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거다. 내란 세력은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인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고 요직에 윤석열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앉혀서 계엄에 반대했던 한 전 대표를 제명하려는 상황이다. 보수를 불법 계엄을 지지했느냐, 반대했느냐로 나눈다면 극우 세력과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합리적 보수를 장 대표가 대표하지 못한다. 한동훈 제명을 한다는 것은 장동혁 세력이 합리적 보수나 중도적 보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내부 결속을 우선시하며 설사 지방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당권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 심판 선거라는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 국민이 투표를 할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내란 세력만은 배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있다. 12·3 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당 해산 사유를 스스로 계속 쌓아가고 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일단 재심을 명분으로 제명을 보류했는데.
“극우 세력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우다. 극우는 법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한 채 선동한다. 인종적 선동도 한다. 여기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자기 행동에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된다. 장 대표가 보여주는 행태가 다 비슷하지 않나.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는 하나가 돼 싸우겠다고 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다. 또 계엄 1주년 때는 사과도 없이 국회의 폭거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한 달 뒤에는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놓고 말만 그랬을 뿐 실제로는 친윤 인사들을 당의 핵심에 배치했다. 한 전 대표를 기습 제명한 방식을 보면 무슨 범죄 집단이 모의하듯 새벽에 제명 공지를 했다. 타이밍도 윤석열 사형 구형이 나온 바로 그날이었다. 윤석열을 괴롭히던 한동훈을 잘라냈다며 서로 손뼉 쳤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도 못 간다. 계산이 없는 사람들이다. 극우는 계산이 없고 감정만 있어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4년 총선으로 한때 정리됐다가 대통령이 주장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2025년 초반에는 약 30%의 한국인이 이를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통령 한 사람이 30%의 국민, 약 1500만명을 바보로 만들었다면 이보다 더한 범죄가 있나. 그리고 이들은 자숙하지 않고, 떼로 몰려다니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며 행패를 부린다.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의힘까지 분열되게 만들었다. 나는 이번에 내란특검이 잘못했다고 본다. 이건 수사를 했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했어야 한다. 부정선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유튜브를 통해 선전·선동하고 그것으로 돈을 번 사람들, 그 메신저들을 처벌해야 한다. 특검이 굉장히 좁은 수사를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앞으로도 보수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교주 아닌가. 이건 사교 집단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도 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대선 출마도 시도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 보수 정당 최대 위기인가.
“생존의 위기다. 한국 보수층은 살아 있다. 문제는 보수 세력이다.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보수 운동가들이 윤석열 정권 시절 진영 논리에 빠져 팬클럽, 박수부대 역할을 했다. 견제도 비판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무너졌다. 이들과 연결된 국민의힘도 같이 몰락했다. 하지만 보수층은 여전히 살아 있다.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개혁신당, 국민의힘 한동훈 계열 의원 등을 합하면 최소 20~30명은 된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수당을 재건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이혜훈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 아닌가.
“이혜훈 전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이다. 윤 어게인 세력을 데리고 가는 게 무슨 보수 확장인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보수·진보 프레임 안에서 하는 건데, 이 프레임 자체가 맞는 건지 회의가 든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한국에는 보수나 진보로 나눌 수 없는, 그걸 넘어서는 중심 세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 중심 세력은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60~70%쯤 된다. 상식을 믿고 법을 존중하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들을 ‘바이털 센터(vital center)’라고 부르고 싶다. 무사안일한 중간이 아니라 국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역동적인 중심 세력이다. 이들 가운데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냐 아니냐로 나눌 게 아니라 더 넓게 국가 중심 세력을 보고 정당과 정치,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계속 보수 이야기를 했지만, 시야를 넓혀 국가 중심 세력을 기반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그 길로 가도 좋고,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 그 방향으로 가도 좋다. 결국 이 가운데로 모여야 한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그대로 차를 몰아 포천의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고, C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C씨의 집에 있다가 신고자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 대신 법정형이 더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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