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무상 생리대’ 지원 대상인지도 몰라…제도 전반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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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02: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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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 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불용액이 약 32억원이나 됐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 신청률은 87%지만 이용률은 63.8%였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걸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무상 생리대를 지금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대규모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와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게 시급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보리스 티토프 러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 특별대표’가 최근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와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을 인용해 올해 인도 노동자 최소 4만명이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인도 노동자 유입은 지난달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노동 이동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정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인도 시민 7만명 이상을 러시아가 노동자로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 인도인의 러시아 입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 국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인도 시민 약 3만2000명, 2분기 3만6000명, 3분기 6만3000명이 러시아에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저숙련 인도 노동자의 월급은 475~950유로(약 80만~160만원) 수준으로 인도 국내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매체 폰탄카는 지난달 거리 청소일을 하는 인도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들은 월 약 10만루블(약 190만원)의 급여와 함께 숙소와 식사, 러시아어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그동안 인도인의 러시아 이주는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사기 피해를 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은 공식 협정을 통해 이주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만 인도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하다. 러시아 경제학자 이고리 립시츠는 가장 큰 문제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력을 데려오면 결국 운반, 청소, 제설 같은 단순노동에만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델리 국립공공재정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르티 교수는 “전쟁으로 왜곡된 러시아의 노동 수요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종전 또는 확전으로 임금 하락, 대규모 해고, 이주노동자의 고립과 송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NS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다.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올린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 있다.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을 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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