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팀 코리아’ 강훈식·김정관·정의선·김동관 출국…‘캐나다를 잡아라’ 잠수함 수주전 투입

분당강간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함께 출국길에 올랐다. 특사단에는 수주전을 벌이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관계자를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포함돼 ‘팀 코리아’ 체제로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에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됐다”면서 “독일은 자동차, 첨단 화학 등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음을 감안한다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 사업은 2030년대 중반까지 신규 디젤추진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꾸린 한국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후보로 막판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폭스바겐그룹 등이 가세해 대규모 자동차·배터리 공장 등을 캐나다 현지에 설립하는 계획을 패키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단에 정 회장이 포함된 것도 이에 버금가는 한국 기업의 투자 로드맵을 캐나다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대규모 방산 사업은 무기 성능이나 개별기업의 역량만을 앞세워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산업·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전날 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캐나다 6·25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 이어 곧바로 노르웨이를 찾아 한국산 다연장로켓체계(MLRS) 천무(K-239) 수출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앞으로도 방산 협력, 사업 수주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페루, 노르웨이 등 몇 개국이 준비돼 있다”며 “노르웨이도 지난번에 이미 대통령 특사로 방문해서 친서를 전달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을 공론화했다. SNS 엑스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담배처럼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120여개 국가가 비만·당뇨병 예방을 위해 부과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음료 제조사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니, 그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인 ‘간접세 증세’라는 점이다. 식음료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과되지만, 달리 보면 부자도 빈자도 똑같이 부담한다. 보수 진영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평등한 세금’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쇠망사>에서 “가난한 자들은 군주에겐 하찮은 액수를 똑같이 과세받음으로써 적은 재산마저 박탈당할 것”이라며 로마 인두세의 역진적 모순을 고발했다. 이 현실성 없는 “불공정한 평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세금은 모든 정권에 피하고 싶은 짐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운운했다가, ‘국민을 바보 거위쯤으로 아느냐’는 뭇매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 중과 등 ‘적극적 세금 정책’엔 소극적이면서 우선 손대는 게 간접세라는 것이 탐탁지 않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명제에 따라 ‘공정한 평등’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손댈라치면 거위들은 아예 비명을 지르니 좀체 깃털을 뽑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인가.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갔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2017년 대선 당시 주자들이 대거 담뱃세 인하를 공약했듯 지속 가능한 세제가 되기도 어렵다. 혹여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된 방법이 ‘세금’임을 잊거나, 그저 손쉬운 서민 깃털에만 눈이 가 있는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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