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한국산 관세 인상 경고… 재경부 “미국과 소통 강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재정경제부는 27일 ‘대미투자법’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배포한 언론 메시지에서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정위원장 간 면담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향후에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법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마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시적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성소수자들이 총선에서 사상 첫 지역구 의원에 도전한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팔 최초의 성소수자 정당인 포용사회주의당은 이날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 6명을 발표했다. 포용사회주의당은 지난해 말 성소수자와 장애인 주도로 설립된 신생 정당으로 현재 약 500명의 당원이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누마 림부 포용사회주의당 대표는 “주요 정당들은 우리와 대화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다루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3등 시민처럼 살지 않도록 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청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 전반을 이해한다”라며 “우리 동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수실라 카르키 네팔 임시정부는 오는 3월5일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해 불평등과 부패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가 사임한 이후 열리는 첫 선거다. 하원 275석 가운데 165석은 직접선거, 110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포용사회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성소수자를 내세운 유일한 정당이다. 네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독립당이 비례대표에 성소수자 후보 1명을 등록했다. 성소수자가 의회에 입성한 것은 포용사회주의당 고문인 수닐 바부 판트 전 의원이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게 마지막이다.
네팔은 남아시아 국가 중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국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007년 제3의 성이 표기된 신분증 발급을 허용했고 2023년에는 동성 및 트랜스젠더 커플의 혼인신고를 잠정적으로 허용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블루다이아몬드협회’에 따르면 네팔의 성소수자 인구는 9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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