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한국 로보틱스 산업, 일본과 비교하니…“국제 경쟁력 떨어지고 공급망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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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8 22: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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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로봇 밀도는 1만명당 1012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제조·서비스 전반의 자동화 수요를 바탕으로 협동·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된 영향이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로보틱스 경쟁력 격차는 여전히 컸다. 한국은 출하 로봇 중 71.2%가 내수에서 쓰는 데 반해 일본은 출하 로봇 가운데 70% 이상이 수출로 발생했다. 한국 로봇 기업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64%가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이지만,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제조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공급망 구조에서 비롯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제품 중심의 ‘수평적 확장’을 추구하다 보니 원재료·소재·부품 분야 성장이 더뎠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은 로봇 원재료인 희토류 금속과 화합물을 60%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핵심소재인 영구자석과 철강은 85% 이상을 중국·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도 40%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봇 생산이 늘수록 소재·부품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성장의 역설’이 발생한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원자재부터 완제 로봇에 이르기까지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했다. 정밀 기계 기술 등을 활용해 소재·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주축이 된 것이다. 이들은 소재 단계에서 희토류 재자원화를 필수 공급 경로로 내재화해 공급망의 구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봇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희토류 화합물 등 원재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상쇄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로봇 산업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료·소재·부품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완제품 대기업(수요)과 소재·부품·장비 기업(공급)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대체 소재 기술을 확보해 원료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국산화 과정의 위험을 분담하며 도시 광산 기반의 재자원화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로봇 활용 역량은 뛰어나지만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그동안 제조·활용 중심의 전략을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향후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규모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살인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구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ICC 재판부는 26일(현지시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사전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 상태라며 건강 악화를 우려해 지연해 온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인신경학 및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그가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심리는 다음 달 23일 재개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ICC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시 시장 재임 시절부터 살인 등 폭력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외곽 스헤베닝겐 교도소에 있는 ICC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이다.
당초 심리는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지연됐다. 특히 변호인단은 필리핀이 2019년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을 탈퇴한 점을 들어 ICC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탈퇴 효력 발생 전인 2018년 2월 이미 예비 조사가 시작됐다”라며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 재개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석 변호인 닉 코프먼은 이날 “재판부가 선정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상충하는 견해에 대해 반대 신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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