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충남도, 수소버스 구매 지원 대폭 확대···고상버스 최대 4억6000만원

해시드김서준 충남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구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올해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지난해 291억6000만원보다 111억1500만원 늘어난 402억7500만원을 확보하고 운송업체가 수소버스를 구매할 경우 저상버스는 3억3000만원, 고상버스는 최대 4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저상버스는 3300만원, 고상버스는 1억10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수소승용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25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지원 물량은 수소승용차 400대와 저상버스 25대, 고상버스 40대 등 총 456대로, 지난해 359대보다 106대 늘었다.
도는 구매보조금 지원과 함께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돕기 위해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10개 교체 비용으로 5억5000만원도 별도 지원한다.
수소차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보령시 수소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계룡시 1곳, 부여군 1곳, 천안시 2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7개 시군에 13곳(25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4곳을 포함해 2028년까지 8개 시군에 10곳(21기)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충전 인프라 확충은 지난해 12월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체결한 ‘2030 청정 수소로(路) 이음 후속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협약’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버스 1200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67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소수 정당 의원을 상대로 추진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두고 시의회가 징계를 강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구조가 낳은 폐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재판장 임현준)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가 한 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의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비영리 공익기관과 관련해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 역시 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전주시의회는 경찰 판단과는 별개라며 징계를 의결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행정을 비판해 온 소수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해 온 의원을 입막음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오는 29일 본회의에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결의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해당 안건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3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래 기능이 실종된 채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연성 독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승우 의원은 “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탄압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보다 다수당의 위세가 앞서는 현실을 시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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