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공공의료에 재투자” 제안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증진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비만율 감소에 효과”…곧 입법 논의 진행될 듯
청와대는 설탕세 시행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2개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이날 첫 1심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특검이 이날 1심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관저이전 의혹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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