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일본 법원, ‘북송사업’ 피해자에 “북한이 배상해야” 첫 판단···“인생 대부분 빼앗겨”

명품짭 일본 법원이 ‘지상낙원’이란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자이니치(재일교포)들에 대해 북한이 8800만엔(약 8억2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법원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배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가와사키 에이코 등 자이니치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조선(북한)에 의한 계속적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며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의 배상 책임액은 원고 1명당 2200만엔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의료와 교육이 무상이며 주거와 일자리도 보장된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 정부가 “자유로운 출국을 허용하지 않아 (원고들이) 가혹한 상황 아래서 장기간 생활하도록 강요했다”며 “(원고들은) 인생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 동안 진행됐다. 이 사업에 따라 북한에 건너간 자이니치 등은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번 재판 원고 4명은 1960∼1972년 사이 북송사업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이들이다. 탈북 시점은 2001~2003년으로, 북한에 입국한 때로부터 약 30~40년 시간이 흐른 뒤였다.
지지통신은 “외국 정부가 행한 사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다만 “(일본이) 북한과 국교가 없는 현재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사법기관에 인정된 데 의의가 있다”는 변호인단 발언을 전했다.
해당 소송은 북송사업 관련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고들은 2018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북한 내에서 이뤄진 가혹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재판이 새 전기를 맞은 건 2023년 도쿄고등법원이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 재판소에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다.
판결 관련 서면 게시 후 2주 안에 북한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고 NHK는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 측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야나기 도시오 호세이대 국제문화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향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하나의 선례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행정관이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28일 서산지청 소속 행정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과·오납 벌금 반환을 허위 신청해 자신과 지인 등의 계좌로 세입금 39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해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검찰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시스템상에서 허위로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이 꼬리를 밟히자 해외로 출국했다 지난 27일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상설특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론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CFS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다.
상설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고소에 참여한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인 1523만원이다. 상설특검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최대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설특검은 미국 쿠팡 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엄 전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인데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3월5일까지 30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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