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5년 새 총수 등기임원 14.5% 급감…뒷걸음질 치는 책임 경영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임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등기임원직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 커지자 총수들이 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5년간 등기임원 비교가 가능한 49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총수가 맡은 등기임원직은 2020년 117개에서 2025년 100개로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수 친인척의 등기임원 등재 건수도 360건에서 35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기업 집단 14곳은 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총괄회장과 정용진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 등 총수 일가 3명 모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
리더스인덱스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후 등기이사에게 형사 책임이 직접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수가 회장·고문 직함을 유지한 채 미등기임원으로 남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꼼수 경영’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들의 계열사 간 등기임원 중복 등재 사례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 49개 그룹 중 23곳에서 총수가 2곳 이상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중복 등재돼 있었다.
특히 건설사를 모태로 성장한 그룹에서 총수의 등기임원 겸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6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가장 많았다. 이 회장은 2021∼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다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맡아왔다.
리더스인덱스는 “등기임원 과다 겸직은 의결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뉴스포츠 교실’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뉴스포츠 교실은 신체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중림보건지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진행한다. 중구 장애인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 1명이 수업을 맡고, 중림보건지소 재활담당 인력 2명이 도와 체계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업은 보치아, 미니볼링, 풍선 배구 등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춘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장애인들의 근력과 균형 능력 강화, 팔다리 협응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팀 단위 활동으로 팀워크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0회가량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일상생활동작 평가(MBI) 평균점수가 1.8점 향상됐다. 교육 만족도는 100%, 교육시간 만족도도 87.5%로 높게 나타났다.
중구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에코백 만들기, 윷놀이와 빙고게임, 식습관 개선을 위한 물김치 만들기, 구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 임박”이라는 거짓 정보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불법업체의 사기엔 허위 정보가 담긴 언론 기사까지 동원됐다.
금감원은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유사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IPO 투자 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투자자를 모은 뒤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1~5주를 무료로 나눠줘 소액이지만 돈을 버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불법업체는 “고수익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매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장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기사까지 동원된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이 어떤 경위로 보도를 했는지는 수사권이 없어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불법업체는 또 대주주로 위장한 바람잡이를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대주주 측 물량 확보가 어려워 소액주주에게 연락을 남긴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불법업체는 최종 단계인 송금 과정에서 금융회사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미리 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사는 고액 이체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데 이때 이체 목적을 주식거래가 아닌 ‘가게 권리금 입금’ 등으로 말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일한 불법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선 지난달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면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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