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국방부, 내란 특별수사본부 출범 준비…“내란 관련 미처분 및 추가 식별 사건 처리”

변호사 마케팅 내란 특검 종료를 앞두고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수본을 꾸려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 및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할 경우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을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가수사본부와의 논의를 거쳐 자체 특수본의 출범을 비롯해 구체적인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2·29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여객기가 출동한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항운영증명이나 공항운영검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활주로 끝부분에 설치해 유지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콘크리트 둔덕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새 떼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둔덕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44명을 입건했다. 관제 업무와 조류 충돌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실무 책임자들이다.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압수물과 국과수 감정 자료 등을 분석하고 보강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편파수사’ 논란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기록을 포함한 내사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관장하게 됐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정교유착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민감한 내용의 진술이라 판단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은 뒤,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명단에 오른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편파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특검은 전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개 뇌물 혐의를 발견해 구속 기소하는 등 ‘별건 수사’로 해석될 수사를 해온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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