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내·외국인 첫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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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0 12: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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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해수부는 선원에게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6880원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올해까지 외국인 선원에게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가 적용됐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산재 예방과 안전 일터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공식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의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산재 예방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간담회 이후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눈이 내린 뒤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빠르게 얼어붙은 빙판길에선 낙상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특히 노년층이나 골다공증 환자는 낙상이 골절과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겨울철엔 보행로 곳곳에 미끄러운 빙판이 생기기 쉽다. 추운 날씨로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두꺼운 외투와 여러 겹 껴입은 옷 때문에 민첩성이 떨어지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낙상 위험이 커진다. 가장 흔히 부상을 입는 부위는 손목, 발목, 고관절 등으로 심한 경우 척추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손상 빈도가 높으면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위가 바로 엉덩이뼈를 포함하는 고관절이다.
고관절 골절은 일반적으로 허벅지와 골반을 잇는 부위 일대가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곳이 골절되면 체중을 버틸 수 없어져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개월 동안 침상 생활이 불가피해 폐렴과 욕창, 혈전 등 2차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커진다. 이 때문에 고관절 골절수술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4.7%, 2년 내 사망률은 24.3%에 달할 정도로 높다. 게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2년 내 사망률은 70%대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다.
김상민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여성 기준으로 2명 중 1명은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하며, 4명 중 1명은 장기간 요양기관 또는 집에서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골절까지 입진 않더라도 엉덩방아를 찧으며 엉덩이와 허리 주변을 다쳐 불편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꼬리뼈 주변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 주변 조직이 긴장되고 앉거나 자세를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대둔근·이상근·다열근 등 꼬리뼈 주변 근육을 이완하고 근막 긴장을 완화해 회복을 돕는 관리가 필요하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뻔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경우엔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릎을 굽혀 다리 아래에 베개를 두고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 초기 통증은 냉찜질을 하고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노년층이나 뼈가 약한 상태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단순 통증으로 여기고 넘어가기보다는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일상적인 보행 습관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걷는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좁히면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넘어질 때 몸을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워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신발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마찰력이 큰 밑창으로 된 것을 신고, 지나치게 긴 바지나 헐렁한 옷은 보행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파·폭설·빙판 등 바깥 활동과 보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다면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경로를 미리 살피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난간이나 지지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김상민 교수는 “겨울철 낙상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고관절 골절과 같은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행 습관과 외출 환경을 평소보다 더 엄격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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