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30년·25년 징역형 각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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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6 1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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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해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일당 3명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피해자(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죽인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렸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향해 “소맥(소주+맥주), 계란말이도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며 기억력을 문제 삼던 그가, 정작 12·3 불법계엄은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고 사실까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점선면은 오늘(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경향신문 취재와 검찰·특검 수사, 공소장,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해 12·3 불법계엄을 재구성했습니다.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이 처음 나온 시점인데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술 먹고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 정도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이태원 참사 대응에 비판이 나오던 때였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말부터는 군 관계자들과 만나 노골적으로 ‘비상조치’와 ‘군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경호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에서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지난해 10월1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6일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것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지난해 11월9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의 식사에 합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목하며 ‘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비선’으로 불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과 ‘부정선거 규명’을 언급한 것도 같은 날입니다. 그는 지난해 11월9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 아침까지 22차례나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 드나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관저에서 차를 마시다 “이게 나라냐”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소위 ‘명태균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해 지난해 12월1일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에 특전사를 투입하라”고 말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장관을 불렀습니다. 이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운운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7시42분쯤부터는 대통령실 집무실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이상민 행정안전부·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는 구치소 수용 여력·검사 파견 등을,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을 더 듣자고 제안했고, 이후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모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점은 오후 10시16분 무렵입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 정도뿐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나눠 받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접견실을 나가더니 오후 10시23분 계엄 선포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던 오후 8시에는 ‘선관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특전사령부가 경찰과 함께 청사를 봉쇄하고, 이후 방첩사령부가 서버를 넘겨받아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지휘해 선관위 직원을 수사한다는 구상도 있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과 소통해왔던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선관위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8시 정보사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지시를 들었고요.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40분 계엄군이 선관위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뺏기고 유선전화도 못 쓰게 통제됐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오면 서버실을 인계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방첩사 요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이 위법한 지시일 가능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오후 10시42분)과 국민의힘(오후 10시46분)은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0시49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오후 10시56분쯤 각각 비상계엄을 막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국회가 움직인 직후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방첩사가 수행하고 국정원·경찰 등이 협조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오후 10시53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적어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직속 부하였던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받은 두 방첩사 간부는 일부러 차 속도를 늦추거나, 편의점에 들르는 등 시간을 끌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경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국회로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는데요. 조지호 청장에 따르면 오후 11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 “국회를 통제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오후 11시25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후로는 국회의원 체포도 닦달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도 국회로 향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예하 707특임단,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등 906명이 국회 진입에 동원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후 11시30분쯤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대위)과 차량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차량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령부에도 진입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4일 0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4일 0시33분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0시44분에는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왔지만 민주당·국회 관계자·취재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47분 본회의를 열고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는데요.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일 오후 11시9분(국회→당사), 오후 11시33분(당사→국회), 4일 오전 0시3분(국회→당사),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해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3시간 뒤인 오전 4시27분쯤 이뤄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16분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김용현 전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회의를 열고 3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2시6분쯤이었습니다.
계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과 태도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담화에서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음모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요. 지난 2월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는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하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도 비협조적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된 뒤인 지난 1월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중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후로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강제구인에 번번이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재판에 불출석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불법계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장 비판 여론이 거세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란 취지인데요. 강병한 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칼럼에서 “그날을 뜬눈으로 목격한 국민의 평가는 1년 후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실 앞에서 애써 눈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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