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캄보디아 스캠범죄 배후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후 중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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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10: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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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 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 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내무부 성명을 인용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의 하나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양국이 수개월간의 공동 수사 협력 끝에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중국 당국의 요청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을 지내는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한국인 납치와 국제 온라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해당 범죄단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한편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감금·고문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대상이 됐다.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1년 이상 추적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비트코인 12만7271개(약 17조원)를 압류하고 영국 런던 소재 초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추가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5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대립하는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은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관한 미국의 추가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100석 중 53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 공격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련 어선 공격 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공화당은 베네수엘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체로 찬성해왔으며 이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전쟁 행위가 아니라 제한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영 의원은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적인 전쟁은 타국에 대한 개입을 끝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원의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음에도 상징적인 의미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련 조치에 관한 우려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는 중요한 선거(중간선거)의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약화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당파적인 행위가 아니라 헌법적인 행위”라며 “이는 한 사람이 의회의 승인이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분명히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에 관해 “다시는 공직에서 선출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빼앗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난했다.
“굳이 침략할 필요도 없다. 북한군은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초저출생을 두고 던진 이 발언은 과장과 공포를 섞은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되는가. 머스크의 경고는 단순한 자극적 발언일까, 아니면 인구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진단일까. 그의 주장에 등장한 “3세대 후 한국 인구 127분의 1”이라는 수치를 인구학적 계산법으로 검증해봤다.
머스크의 “3세대 후”라는 표현을 먼저 인구학적 시간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에서 한 세대는 통상 25~30년으로 본다. 이를 적용하면 3세대는 약 75~90년, 다시 말해 이번 세기말 혹은 2100년 전후의 한국 사회를 가리키는 셈이다. 즉 그의 발언은 당장 위기가 아니라, 현 출산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인구 구조가 도래하는지를 경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는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가. 인구 변화를 단순화해 계산하면 ‘다음 세대 인구 = 현재 인구 × (합계출산율 ÷ 인구대체율)’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고, 인구대체율은 사망과 성비를 감안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 수준(약 2.1명)이다. 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0.75명.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0.75 ÷ 2.1 = 0.357이 된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약 35.7%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3세대가 지난 뒤 인구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앞서 계산한 한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0.357)을 세 번 연속 적용하면 된다.
0.357 × 0.357 × 0.357 = 0.045
즉 현재 인구의 약 4.5%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가정하면, 75~90년 뒤에는 5,000만 × 0.045, 약 2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머스크가 언급한 “127분의 1(약 0.8%)”보다는 덜 급격한 감소지만, “현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통계적으로 크게 벗어난 경고는 아니다. 출산율이 지금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할 경우, 세기말 한국 사회가 수백만 명 규모의 국가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직선’이 아니라 ‘지수 함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매 세대마다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이다. 감소 폭이 매번 비슷해 보이지만, 줄어든 값에 다시 같은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속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앞서 계산한 한국의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35.7%)을 적용하면 변화는 더욱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1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100에서 35.7로 줄고, 2세대 후에는 35.7에서 12.7로, 3세대 후에는 12.7에서 4.5로 떨어진다. 겉보기에는 매번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가 누적될수록 감소 폭이 가속화되는 구조다.
이것이 바로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지수 감소’의 무서움이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2.1명)보다 크게 낮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인구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 급격히 붕괴하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머스크의 경고가 과장처럼 들리더라도, 수학적으로는 “시간이 문제일 뿐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급감 추세는 출산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달라질까. 같은 방식으로 다른 가정을 대입해보면 차이는 극명하다.
먼저 합계출산율이 1.2명까지 회복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세대 유지 비율은 1.2를 인구대체율 2.1로 나눈 약 0.571이 된다. 이를 3세대에 걸쳐 적용하면 0.571의 세제곱, 즉 약 0.186으로 수렴한다. 현재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75년 뒤 약 930만 명이 남는 셈이다. 인구는 줄지만,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
출산율이 1.5명 수준까지 회복될 경우 감소 폭은 더 완만해진다. 1.5를 2.1로 나눈 세대 유지 비율은 약 0.714이고, 이를 3세대에 적용하면 0.364가 된다. 현재 인구를 대입하면 75년 뒤에도 약 1800만 명이 유지된다. 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면 세대 유지 비율은 1이 되어,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는 유지된다.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재의 0.75명에서 1.2명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인구 절벽의 속도는 급격히 완화된다. 문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장기 인구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 역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감소의 속도와 구조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엔(UN)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대에 머무는 반면, 북한은 약 1.8~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구 규모 또한 한국이 약 5100만 명, 북한이 약 2,500만~2,600만 명으로 남한이 두 배가량 크지만, 장기적인 감소율만 놓고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기반을 축소해 가는 구조다.
머스크가 언급한 “굳이 침략하지 않아도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표현은 분명 정치적 비유에 가깝다. 그러나 인구학적 추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점 자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자극적인 표현과 정치적 수사가 섞인 ‘경고성 발언’에 가깝다. 그럼에도 핵심 수치 자체는 인구학적으로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합계출산율 0.75 수준이 75~90년간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가 현재의 약 3~5% 수준으로 축소되는 시나리오는 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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