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MBK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홈플러스 “회생 마지막마저 위태” 반발

웹사이트 마케팅 홈플러스는 검찰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8일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도 절박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한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라며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밟기 시작한 기업회생절차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통매각 실패 후 지난달 2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6년간 수익성이 낮은 부실점포 41곳을 폐점하고,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고금리 회생기업 대출(DIP) 계획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MBK 자구책은 담기지 않아 사실상 회생이 아닌 청산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스스로가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실현을 위해 정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 총선 일정은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4년 임기인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총리가 해산 권한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당 의석 수를 늘리면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처럼 해산 후 실시되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권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10월의 내각 출범 이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카이치 총리의 판단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당 일각에서도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출범 직후 71%에서 지난달 73%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해산론이 부상한 배경에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해산을 단행해 자민당 의석을 큰폭으로 늘리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구성하고 있는 연정은 “중의원에서 1명이라도 빠지면 의원 정수 465명의 과반수인 233명을 밑돌게 된다”면서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이어서 정권 운영의 불안정함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민·유신회 연정의 중의원 의석 수는 과반을 겨우 넘어선 233석이다.
13∼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15∼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에 따른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무대 활약도 조기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에 국민의 신임을 묻는 승부수를 던져 정권 기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높은 내각 지지율과 달리 자민당 지지율이 30% 정도로 낮은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이는 이시바 전 총리 때 자민당이 참패한 총선 전 지지율만도 못한 수치다. 이시바 전 총리는 2024년 10월 총리 선출 이후 중의원을 해산했으나 선거에서 참패했고, 자민·공명당 연정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유지에 실패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해산이 실현되면 1당을 노릴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기자단에 “제1당을 목표로, 중도정권을 만드는 목표”로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검토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달 해산할 경우 임금 인상이나 고교 무상화 등이 포함된 당초 예산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다음달 총선이 실시될 경우 “2026년도 예산 성립이 4월 이후로 늦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면서 “정치 공백도 일정 기간 생기기 때문에 고물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삼아 온 다카이치 내각의 종래 방침과의 정합성이 추궁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복수의 자민당 간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 동향 등을 살펴본 뒤 (중의원 해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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