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유 미 공화당 주지사들, 워싱턴에 주방위군 최대 750명 파견…시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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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8 02:4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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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들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00명,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되면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총기 38정이 압수됐다.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몰이나 중앙기차역인 유니언스테이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 시위가 열렸다.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시위대 수백명이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하다 주방위군과 마주치며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타 대상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26조원 규모 올해 SOC 예산 신속 집행…평가 개선 필요성 지적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평가 기준 자체를 더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그러나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말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오전 8시11분쯤 불이 나 같은 집에 살던 아들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총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같은 집에 살던 A씨의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아파트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먼저 구조된 아버지 C씨는 아들을 찾아다녔다. 화재가 난 집 옆집 주민인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집에 있던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가 온 뒤 현장에 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내가 도착해보니 (먼저 대피한)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민 등 13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명은 중상, 12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분만인 오전 8시1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은 불이 난 지 1시간 46분만인 오전 9시57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은 이로부터 약 45분이 지난 10시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 화재 발생 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
주민들의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 내부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만 올라오다가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 등이 불타는 상태는 아니었다. 13층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69)는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2층 주민 서모씨(82)는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데 ‘펑’ 소리만 들렸다”고 말했다. 서씨는 폭발 직후에 한 여성이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약 10분쯤 뒤에는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을 정도로 불길이 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피 방송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안들렸다거나, 아파트 같은 동 이외에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될 때인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였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허망한 개꿈’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답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한 인내가 아니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국민이 정작 듣고 싶어했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 그리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 강화 방안이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정부가 걸어온 대북 행보는 대북 전단 단속,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한미연합훈련 조정,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까지 온통 북한 김정은이 웃을 일만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북한이 밥 먹듯이 위반하며 사실상 무력화됐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로 증명된 족쇄를 우리 스스로 발목에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상식을 이 정부만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북핵 위험, 오물 풍선 살포, 끊임없는 무력 도발에 맞서야 할 시점에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굴복 선언을 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먼저 깬 쪽도 북한인데 왜 우리가 북한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자리는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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