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장연 “서울 지하철 시위 유보”

탐정사무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전장연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제안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에서도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며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도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 혐오는 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고 있다.
전장연이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일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 상임대표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개인 비위 의혹과 공천 헌금 논란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이다.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이 정청래 대표의 뜻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에 대한 애당의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주길 요청한다는 (정 대표의) 말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가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하는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초 김 의원 탈당 문제에 대해 윤리심판원 회의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징계 처분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대리운전 기사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나 차선이탈 구간에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족이나 지인까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SNS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 허위 청구뿐 아니라 의료관계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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