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전남 통합, 주민투표 없이 2월 특별법 통과 목표···이 대통령도 “통 큰 지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들과 만나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크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통합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주민투표 없이 속전속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 등에 맞춰 재정 지원의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과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고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준비하고 실행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지원 정책을 통해 호남 발전의 중대한 전기 마련을 기대하며 통합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집권할 때마다 역차별 얘기가 나올까봐 제대로 못했는데 나라도 부담을 떠안으려 한다”며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고 오찬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의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에 구성을 요구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가 통합자치단체 지원 특례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가능하면 오는 15일 통합 공청회를 실시한 후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안과 연계해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준비해 오는 15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2월 정도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입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우선 이뤄낸 이후 보완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건 담되 후속 법안을 준비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선 특례법을 만들어 선통합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디테일은 전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특위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민 설명회는 열지만 주민투표는 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진욱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에서는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로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각각 의결로 통합을 결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각 시·군·구나 지역 조직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통합) 찬성을 결의하는 대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전남지사뿐 아니라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한달여 안에 광주·전남 통합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터라 일각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자치단체의 형식과 명칭 등이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신 의원은 “김 의원이 특별시로 얘기한 게 있지만 특별자치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 본인 의사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김 의원),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정 의원) 등 거리를 두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두 곳이 다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통합의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주택가 택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택배함(SafeDrop)’이 미국 굿디자인어워드 2025의 환경 부문에서 본상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안심택배함은 천호3동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시설이다. 센서 조명과 택배함을 결합해 택배 절도 위험을 줄이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도 강화했다. 실제로 천호동 저층 주택가에 설치된 이후 택배 절도 건수가 약 66%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디자인은 강동구를 상징하는 빗살무늬 패턴을 적용했고, 골목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색으로 미관을 개선했다.
안심택배함은 공공성과 창의성, 실용성을 모두 충족한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세계 55개국에서 제출된 1100여 점과 경쟁해 본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수상으로 안심택배함은 시카고 아테네움 뮤지엄의 영구 디자인 컬렉션에 등재되고, 2025–2026 굿디자인 어워드 도록에도 수록된다. 강동구는 이전에도 강동형 자전거 거치대, 강동형 주차 부스, 강동형 한전 지상기기 가리개 등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안심택배함의 수상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디자인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도시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구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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