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고병원성 AI에 충북 ‘속수무책’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까지 도입한 충북도가 올겨울 빠른 속도로 번지는 AI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 청산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약 50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충북과 경기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6건, 충남 5건, 전북 3건, 광주 1건 등이다.
AI는 충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영동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괴산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진천, 음성, 증평, 충주, 옥천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7개 시군 9곳의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오리 등 총 146만2339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충북은 2016~2017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380만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2017년 겨울부터 전국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 2023~2024년 AI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했고, 2024~2025년은 8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AI 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불렸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옥천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에 생석회 47t을 긴급 공급해 농장 주변에 ‘차단 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농가 하나를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1대1 방역 전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점가 한국 문학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희경, 천명관 등 세대를 아우르는 지지를 받는 중진 작가의 귀환부터 성해나, 김기태 등 주목받는 젊은 작가들의 신작이 연이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문학계의 주목을 받는 김혜순 시인의 시론집은 상반기에 나온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은 차기작을 집필 중이다.
중진 작가들은 장편 소설로 돌아온다. 은희경 작가는 7년 만에 장편 소설을 낸다. 문학동네는 책에 대해 성격도 외양도 판이한 60대 자매를 통해 노년의 삶을 깊이 있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고래>로 2023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천명관은 10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을 창비에서 선보인다. 엄혹한 현실을 마주한 소년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배수아는 사랑의 상실을 다룬 장편소설(문학동네)로 독자들을 만나고, 정지아는 레즈비언 대안 가족을 다룬 장편소설(창비)을 선보인다. 이기호·정세랑·조경란·편혜영(문학동네), 김멜라·백가흠·한유주(문학과지성사) 등도 각기 새 소설집을 낸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는 장강명·조해진·이주혜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너의 유토피아>로 필립 K. 딕 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는 SF 연작소설(현대문학)로 독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최초로 영국 추리작가협회 주관 ‘대거상’을 받은 윤고은도 새 장편소설(문학동네)를 내놓는다.
다만 한강의 차기작은 아직 기약이 없다. 한강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작별>에 이은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을 예고했지만, 올해 내 출판될 지 알 수 없다. 문학동네 관계자는 “작가가 집필 중이라 출간 시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독자와 문단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신작도 연이어 발표된다. 2021년 등단해 지난해 데뷔 4년 만에 최연소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예소연의 두 번째 소설집이 한겨레출판에서 오는 3월 출간된다. 지난해 <혼모노>로 큰 사랑을 받았던 성해나 작가도 같은 출판사에서 ‘기담 소설집’을 낸다. 올해 6월 출간 예정으로 ‘어제-오늘-내일’이라는 세 부로 나뉜 9편의 기이한 이야기들이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
2024년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기태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첫 장편 소설을 들고나온다. 인간의 욕망을 해부하는 작품들을 써 온 이희주 작가는 전작 <성소년>과 세계관을 같이하는 장편 미스터리 스릴러 <성소녀>를 문학동네에서 내놓는다. 함윤이와 백온유의 첫 소설집도 문학동네에서 나온다.
소설가 박태원 전집 1차분 4종도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다. 장편 한 권과 중단편 선집 세 권이 될 예정이다. 6.25 전쟁 당시 월북한 작가는 1986년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40주기를 맞는다.
평론과 에세이, 시 등에서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출간된다. 세계 무대에 한국 시를 알리고 있는 김혜순 시인은 다음 달 문학과지성사에서 시론집 <공중 복화술-문학은 어디서 시작할까?>를 낸다.
지난해 5월 별세한 윤후명 시인의 유고시집과 이문재·조은·김언희·이원·하재연 시인 등의 새 시집도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다. 인기 작가들의 산문집 소식도 있다. 소설가 최은영의 첫 산문집과 김애란의 새 산문집은 문학동네에서, 시인 박준의 에세이는 창비에서 나온다.
한국 문학은 아니지만, 노벨문학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의 신작도 여럿 소개된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헤르쉬트 07769>은 알마에서 <죔레가 사라지다>는 은행나무에서 나온다. 욘 포세의 바임 시리즈 3부작 중 두 번째 <바임 호텔>도 문학동네에서 올가 토카르추크의 미스터리 공포물 <엠푸사>는 민음사에서 나온다.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 말은 오래도록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법을 진지하게 접한 것은 판사가 된 직후였다. 그전까지 우리나라가 ‘국제법 일원론’을 채택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다가 ‘왜 판사들은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지 않느냐’는 질타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에 적용하기는커녕 그 해석과 적용을 알지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 당황스러워 동료들과 고민을 나눴다. 당시에는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도 꽤 많았다. 국내법은 입법 당시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에 사회 구성원에게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제인권조약은 외교 전략으로서 가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내규범으로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다.
다자조약이든 양자조약이든 인권조약이든 통상조약이든 체결·공포된 조약은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니 재판규범으로도 삼는 것이 헌법, 즉 주권자의 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재판규범으로 고려하기에는 나부터 몰라도 너무 모르니 반박하는 것도 민망했다. 그러던 것도 옛이야기다. 이제는 각급 법원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이 종종 등장한다. 해석과 적용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재판규범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의문과 논쟁과 수용의 과정이 국제법의 역사에선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해석도 통일되지 않고, 집행할 강제력도 확보되지 않은 법이 무슨 법이냐는 직관적인 의문이 계속 튀어나왔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을 규율하는 전통적인 국제공법이 등장했을 때부터 나온 의문이고, 국제재판소들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세우고 주권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허문 국제인권법에 대해선 더욱 큰 물음표가 찍혔다.
히잡 착용이 신앙에 따른 자발적 복종인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 침해 국가에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지는 또 어떻게 답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국제인권법의 규범성을 인정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은 이를 실효적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주체들(국가, 국제기구,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확보된다는 믿음 아래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다. 그런데 국제인권법은 둘째치고 실질적 규범력이 훨씬 강하다고 여겨졌던 국제법의 클래식이 무력해지고 있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이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국제법이 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미 종결된 논쟁이 멱살 잡혀 끌려오다 못해 심지어 그 논쟁 이전의 시대로 시계가 되돌려지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이 남긴 교훈의 유통기간은 끝났고, 아노미의 시대로 접어드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에 비하면 국내법은 집행의 강제성이 확보되어 있다. 해석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결국은 통일된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의 권한도 강력하다. 사법불신이 팽배할 때마다 동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신뢰 회복 방안을 고민하지만, 때로는 끝 모를 신뢰 하락에 지친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모두가 승복하고 신뢰하는 재판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엔 집행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니냐고. 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사법신뢰가 실제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법신뢰 회복이란 것이 실질적으로는 욕먹지 않으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인지 헷갈린다. 사법불신의 문제가 결국 판사가 욕먹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것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럴 리 없다. 힘의 논리로 법을 설명하면 결국 해체되는 것은 법이다. 법원은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쌓아 올린 법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이 재판 권한과 집행의 강제력을 뒷배로 한 억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설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책무도 갖는다. 그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그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 그리하여 법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임을 함께 깨닫고 싶다. 국내법도, 국제법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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