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미프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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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8 06:5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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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1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쌀의날’을 하루 앞둔 17일 경기 여주시의 한 논에 유색 벼를 활용한 세종대왕 논그림이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 영화 ■우아한 거짓말(OCN 오전 9시50분) = 두 딸 만지, 천지와 함께 살아가는 현숙은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시원시원한 엄마 현숙과 무덤덤한 언니 만지에게 천지는 언제나 착하고 살가운 막내다. 그런 천지가 어느 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 만지는 천지의 친구들을 만나며 가족들은 몰랐던 숨겨진 비밀을 듣게 되고, 천지의 빨간 털실 속에서 동생이 남긴 쪽지를 발견한다.
■ 예능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08년 울산에서 일어난 7세 아동 실종 사건을 살펴본다.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아들이 집 앞에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는다. 300여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지만, 아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모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중 예상 밖의 인물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범인의 정체를 파헤친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승인한 것은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육아용품 박람회 ‘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에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350여개 브랜드가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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