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독촉 대신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넨 체납 징수 공무원···절망에 빠진 시민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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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13: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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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체납 징수 공무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삶을 포기하려 한 시민을 살렸다.
1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50대)는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임대료는 수개월 동안 내지 못했고, 지방세·과태료는 체납돼 통장이 압류됐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낀 A씨는 주변을 정리하며 체납한 지방세와 과태료라도 내고 가겠다는 생각에 산 지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 공매를 신청했다.
A씨는 그렇게 신용철 수원시 체납추적팀 주무관을 만났다. 신 주무관은 지난달 중순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 차량을 견인하던 중 체납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A씨는 초췌한 얼굴로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다. 신 주무관은 차량 견인 멈추고 손을 건냈다. 신 주무관은 “당장 먹을 음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다. A씨는 한사코 신 주무관의 제안을 거절했다.
돌아가는 길에 신 주무관은 A씨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발길을 돌린 신 주무관은 붕어빵 6개를 사 A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다시 만난 A씨에게 신 주무관은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붕어빵을 건넸다. 붕어빵 봉지를 손에 쥔 A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따라 붕어빵은 더 맛있었고 “더 살아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 주무관은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A씨의 집을 찾았다. 하루는 쌀과 반찬거리, 라면을 들고 집을 찾았다. 또 다른 날에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들고 방문했다.
집을 찾을 때 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는 동안 음식이 식었으니 꼭 데워서 드시라” 등 일상적인 대화도 잠깐 나눴다.
신 주무관은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자리 정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 무료법률상담, 세무서 조정 신청 등의 정보도 안내했다.
지난 9일에는 A씨가 수원시청으로 직접 신 주무관을 찾아왔다.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곧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겠다”라는 말도 남겼다.
신 주무관은 “며칠 전 김치를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김치를 먹었다’며 고마워하셨다”라며 “A씨 가족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한국 영화를 잘 안 틀고 한국 공연을 잘 못 하게 하고, 실제 현장은 그렇다”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간 민감 현안으로 꼽히는 혐중, 혐한 정서 해소와 관련해 중국 측에 어떠한 우려를 표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점(혐중, 혐한 문제)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저나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며 “제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한·중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란 거 보여줄 필요 있다”고 중국 측에 밝혔다며 “동물원에 판다를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노동계 취재 상황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각각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현행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주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영계 역시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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