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디 중국, 일본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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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8 22: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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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미디 중국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일부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불러 일본 정치인들의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류 사장은 지난 13일에도 대만 문제와 역사 문제, 일본 내 중국인 안전 문제 등에 관해 우려를 표하기 위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부른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요코치 수석공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이날과 지난 13일 모두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타국 외교관을 불러 불만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역시 이날 “일본 지도자와 정객이 야스쿠니신사에 예를 올리는 것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다시 보여준 것이고,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이 언제나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겸 외교부장은 이날 남부 윈난성 안닝에서 열린 ‘란창강·메콩강 협력회의’ 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일부 세력은 여전히 침략을 미화·부인하고 역사를 왜곡·수정하며, 심지어 당시 전쟁 범죄를 뒤집고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시민단체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천막농성을 단순히 도로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정당한 시위의 절박한 이유와 공익성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2년 2월 6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세종시는 천막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수라갯벌은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국제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물새 서식지”라며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로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살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항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허구의 계획”이라며 “결국 미군 전쟁기지 확장과 혈세 낭비만 초래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천막은 과거 다른 단체가 200일 넘게 사용했던 자리였고, 인근 대형화분이나 자전거 거치대보다 좁은 공간을 차지했을 뿐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한 화분들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줬다”고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점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후·생태 위기를 가속하는 잘못된 사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벌금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원주시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막기 위해 집회와 고공농성을 벌인 시민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신공항 반대 천막농성 역시 공익적이고 평화적인 감시·비판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 회원 김명이씨는 “환경부 앞 천막에서 우리는 아침·점심·저녁으로 피켓을 들었다”며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군 전투기가 들어설 공항을 짓는 것은 기후와 생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천막농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막아야 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우리가 천막으로 문제를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천막농성은 비폭력적이고 공익적 행위임에도 도로교통법이라는 좁은 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은 절대 필요 없는 공항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을 무죄로 인정하고, 벌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결의문에서 △항소심 인용 △벌금 탄압 중단 △수라갯벌 보존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공항이 아닌 갯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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