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치료클래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제안…“지휘 체계 ‘일체형·병렬형’ 중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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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9 01: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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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치료클래스 계엄 가담 방첩사 ‘해체’ 결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방첩 및 정보 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을 내렸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시대 변화에 맞는 남북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간 제약 없고 비용 저렴해 각광국내에도 다양한 심리상담 AI 출시10년 뒤 17조원대 시장 성장 전망
단기 치료 효과·간혹 심각한 망상전문가도 도움·위험 주장 엇갈려
직장인 김모씨(38)는 요새 챗GPT에 속내를 자주 털어놓는다. 인간관계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주로 토로한다. “대단한 조언은 아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도록” 돕는 답변들에 위로를 받는다.
과거 김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심리상담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김씨는 “AI 상담의 최고 덕목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잠들기 전에 고민을 토로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한다.
심리상담 AI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정신건강 관련 AI 시장 규모는 15억달러(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매년 20~30%씩 성장해 10년 뒤엔 124억달러(약 17조2000억원)까지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의 AI기업 슬링샷이 내놓은 ‘애시’는 일반적인 AI와 달리 방대한 심리치료 데이터 학습을 거쳤다. 인지행동치료(CB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등 실제 심리상담에서 활용되는 치료법을 제공한다는 게 슬링샷 측 설명이다. 정식 출시 전 베타테스트에서만 5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9300만달러(약 13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에도 다양한 심리상담 AI가 출시돼 있다. 고양이 캐릭터를 이용해 고민상담을 해 주는 ‘상담냥’, 청소년 정서상담 챗봇 ‘상냥이’, 스트레스 관리 챗봇 ‘라임’ 등이다.
‘AI 상담’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의 챗GPT 상담 경험을 들어보면, 상담 전문 AI가 아님에도 답변이 적절하게 느껴졌다”면서 “AI는 (상담 욕구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미국에선 14세 소년이 ‘캐릭터.AI’와 1년간 대화하다 자살했고, 유족은 이 챗봇이 자살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I 상담은 책임과 윤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서장애 저널’에 실린 논문 ‘우울증·불안 완화와 관련한 AI 챗봇 치료 효과’에 따르면 340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 봤더니 AI 상담은 8주 후 유의미한 우울·불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3개월 뒤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 ‘거대언어모델(LLM)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안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에 따르면,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LLM은 때때로 내담자에게 동조하느라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들을 만나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고 독립 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제가 들어올 때 박수를 쳐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날”이라며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은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선열을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며 “그렇게 하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조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씨와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봉길 의사 후손인 윤주경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찬 광복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식사 메뉴로는 해산물 냉채, 산채 삼계탕, 민어전, 떡갈비와 산더덕구이 등 보양 음식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이 지난 12일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집권여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의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과격하지 말라”고 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대표에 선출된 후 ‘내란 척결’과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입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취임인사도 악수도 하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지지한 당원들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겠지만, 그런 여당 대표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 원로들이 내란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 대표의 강한 개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힘쓰라고 당부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지당한 얘기다. 정 대표는 원로들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금과옥조로 새겨야 한다.
지금 한국은 민생·경제·외교안보 모두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국정의 한 축이자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야당과 잘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잘 읽고, 소통의 가교가 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여당 대표 역할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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