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신응석·양석조 사의···이르면 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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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1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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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양 지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사법기관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며 “‘사람’ 영역의 문제를 ‘사건’ 영역에서 다루려다보면 ‘수사·기소 분리’ 등 선례를 찾기 어렵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신 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신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도 수사했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양 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를 주장했던 검사 선배 심재철 당시 남부지검장(27기)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따졌던 일화가 유명하다.
서울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동대문시니어클럽이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드는 ‘커피박 창작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커피박 창작소는 동대문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커피박을 탈취제와 화분 같은 생활 속 공예품으로 제작해 자원순환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작된 제품은 관내 화장실과 공공시설 등에 배치돼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는 환경보호와 시니어 일자리가 결합된 이번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700만원을 후원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구는 “커피박 창작소는 공공·민간·후원기관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복지 모델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창작소를 지역 축제와 장터 등에 체험 부스로 운영하며 세대 간 교류와 환경 교육의 장을 여는 ‘열린 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피박 창작소 참여자 이모씨는 “창작소 활동으로 친구도 사귀고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존감과 사회성이 향상됐다”며 “커피박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자원임을 알게됐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협력한 사례로 앞으로도 창작소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출동 16분 만인 오전 6시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숙객 46명이 대피했다. 또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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