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중·일 갈등에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에 미움받아…때 되면 역할 찾겠다”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데 대해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 특히 통상 영역의 갈등을 중재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받자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중재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진다”며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낸 데 대해선 “수출 통제 관련 보도는 저도 어제 봤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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