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군산 아파트 11층서 불···50대 거주자 중상

포항이혼전문변호사 7일 오후 2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한 15층 아파트 11층 세대에서 불이 나 거주자 A씨(50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0여 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해당 세대에서는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가 다량 분출되고 있었다.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즉시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뒤 내부로 진입해 거실에 쓰러져 있던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기도 화상이 의심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집 내부 일부를 태운 뒤 신고 접수 19분 만인 오후 3시 4분쯤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는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 형태인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세율과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은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 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 5년 후부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 5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세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현재도 저소득 노동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걷은 조세를 지방에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괄적으로 무기한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이미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도입해 낙후된 지역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등 보조지표를 다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과 관련, 중국에서 방공망·방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푸첸샤오는 미군 작전에 대해 “미군이 전력·통신을 교란하고 레이더 및 작전 시스템 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군은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 3시간도 안 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S-300VM와 부크-M2 방공망, 중국제 JY-27A 감시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군은 사이버·전자전 장비를 통해 무력화시켰다.
푸첸샤오는 “이론적으로 S-300이 삼엄한 경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단순히 전원이 꺼져 있어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또 전원이 켜져 있었다해도 미군 헬리콥터가 레이더망을 피하려 해발 30ｍ 높이에서 저고도 비행해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푸첸샤오는 JY-27A 레이더 또한 복잡한 지형에서 저고도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방어·감시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며 “비상 상황에서의 느린 대응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군의 전체 전투 대비 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젠샤오는 “중국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자기적 교란(재밍), 스텔스 침투, 레이더·비행장·방어시설 공격 등 미국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쓴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리웨이는 “모든 국가가 (베네수엘라처럼) 취약하지 않다. 이런 작전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며 베네수엘라 내부 분열 등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간첩이 수개월간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베네수엘라군이 효과적인 반격을 못 했다. 여기에는 정보 실패와 외세 결탁 등 내부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칭화대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하면 이번 일이 중국에 직접적인 경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침투 대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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