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총리 ‘파격’ 환대…‘케데헌’ 즉석 드럼 합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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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16: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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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영접으로 ‘격을 깬’ 환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드럼 합주는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제안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선물로 준비한 드럼 스틱에 서명해 교환했다. 양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졌다. 김 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라현 숙소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옆에 있는 김혜경 여사와도 악수하며 “TV에서 뵈었는데 역시나 예쁘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나라현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개최한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발표했다. ‘한·중·일 협력 지속’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중·일 협력 증진을 위한 상설 사무국(TSC)이 서울에 설치돼 있기도 하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지난해 11월 촉발된 중·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3국의 ‘최대 공통점’과 ‘소통·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일 양측에 관계 안정화 노력을 에둘러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일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3국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이 눈길을 끈 다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같은 사안을 논의했는지 이 대통령과 청와대 등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 3국 협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쪽에 기울었다고 비칠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3국 협력 발언 직전에 “양국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한·중·일 협력을 거론한 것은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혀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두 정상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한 사실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중국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공조하려는 목적” 등으로 해석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따른 보복 조치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4일 “중·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 이 대통령이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본다”라며 “한국이 중·일을 적극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양안 문제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과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양안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과는 대비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긴장을 더 격화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4년 ‘로또’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서 자녀의 ‘위장미혼’ ‘위장전입’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정부 단속에 빈틈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모의 위장전입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자녀의 위장전입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나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논평을 처음으로 냈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29일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 일반분양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총 74점의 청약 가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일반분양 접수 당일 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인기였던 아파트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주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주희진 법무법인 윈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청약 당첨 시 결혼식을 이미 올렸고 거주를 분리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면 아무 의도 없이 전입신고를 ‘미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부정청약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주택법 65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법 위반이 판결로 확정되면 주택 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보며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당시 대대적 단속을 했는데도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204년 하반기 원펜타스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총 39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292채) 중 14%에 달하는 41건의 위장전입 부정청약 사례를 찾아냈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점검은 부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이 후보자 사례처럼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부모의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상대적으로 병원 등 이용 빈도가 낮은 자녀 세대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위장전입은 카드이용내역, 택배배송이력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적발이 가능한데, 이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토부의 점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부정청약 적발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청약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는 등 촘촘한 단속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양가족 수가 당첨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현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 단체는 부당 청약 의혹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대체 주거권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해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의 책무는 막중하다”며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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