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사설] ‘무인기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신뢰 회복을

홈페이지제작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한국 당국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무인기 의혹이라는 돌발 변수가 신년초 남북관계에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진상들이 드러난 가운데 다시 무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감스러운 사태다. 정부는 무인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며 사진과 비행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북한의 주장과 공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날린 무인기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날린 무인기 모두 낮 시간대에 이륙해 추락했고, 비슷한 형체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당일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의 적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무인기 의혹’은 향후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대북 침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이건 이를 정부가 몰랐다면 문제이고,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당국의 비무장지대 감시 태세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고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사안이다. 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
경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경찰이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고발인 조사가 담당 수사팀의 긴급한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병기·강선우 사건 관련으로 경찰의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세행에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서울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김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A총경,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B씨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연기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귀국 일정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당초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당겨 이날 오후 귀국했다.
경찰은 김 의원 고발인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 9일 김 의원의 부인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고, 같은 날 ‘불법 정치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동작구의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의원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당시 동작구의원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경찰이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증거확보 등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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