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속보]경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관련 안전점검 업체 압수수색

투자전략 경찰이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산 옹벽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로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왔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오산시청에는 “(해당 옹벽과 관련해)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한 바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연구개발(R&D)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기술 내재화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안정성과 성능을 높여 ‘포스트 캐즘’ 시대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올해 상반기 미래기술원장 직속으로 셀투팩(CTP) 기술 상용화를 위한 ‘파우치 셀투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셀투팩은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SK온은 또 국내외 배터리 신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미래기술원 산하에 ‘미래기술전략팀’을 새롭게 편제했다.
앞서 지난 1일 SK온은 대전에 있는 ‘SK온 배터리연구원’의 명칭을 ‘SK온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하고 기술 주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직속이었던 미래기술센터를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로 이관했다.
미래기술센터는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담당하는 핵심 R&D 조직으로, 연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기술 중심 성장에 속도를 높이고자 ‘AI/빅데이터센터’와 ‘제조지능화센터’를 ‘AI/빅데이터 그룹’과 ‘제조DX그룹’으로 전환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말 대표이사 직속 ‘공정·설비 R&D센터’의 명칭을 ‘생산기술연구소’로 변경하며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조직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맡고 있다.
모두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가성비’가 뛰어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CATL, 비야디(BYD) 등이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 상용화도 서두르고 있어서다.
국내 배터리사들이 뒤늦게 LFP 개발에도 뛰어들면서 지금 한·중 간에는 중저가부터 고가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면전’ 양상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결국 초격차 기술력 확보 여부가 최종 패권 경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신규 폼팩터 및 케미스트리 개발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건식 공정 등 차세대 기술력 확보에 일제히 뛰어든 상태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고 주행 거리가 길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며, 건식 공정은 기존 습식 공정보다 전극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한 배터리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돈이 안 되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사활을 거는 건, 물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 그 제품이 갖는 기술적 상징성이 고객사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해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의 공동 추도식을 원만하게 치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반쪽으로 치러진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연이은 선거 패배로 퇴진 위기에 몰렸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지지도를 회복하면서 ‘전후 80주년 메시지’를 내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관행인 ‘종전’ 표현 대신 ‘패전’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 형식으로 태평양전쟁 종결 80주년 메시지를 내는 데에 여전히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할 수 있는 반면 견해 표명은 특별한 제약 없이 가능하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담화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 생각”이라며 “별도로 이시바 총리는 개인 메시지 발표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아버지인 이시바 지로 전 돗토리현 지사의 영향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아버지 이시바는 태평양전쟁 당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육군 감찰 담당관으로 복무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전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 총리는 “패전을 종전이라고 하면 사안의 본질을 오해하게 된다”고 자주 지적해 왔는데 이 역시 아버지 이시바가 자주 쓰던 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가 일부 문서에 쓰인 종전 표현을 패전으로 고치도록 했다는 에피소드도 회고록을 통해 전해진다.
일본 정치권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인 종전 용어를 주로 써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는 책임 의식을 흐린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곤 했다.
다만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뒤집거나 아시아에 ‘사죄 외교’를 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대신 이시바 총리는 당시 정부와 국회가 무리한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견해에 집착할수록 (당내) 반발을 불러 사퇴 압력을 높이는 딜레마가 있다”고 짚었다. 견해를 발표한대도 패전일인 15일에는 어렵고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인 9월2일이나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찍이 이시바 총리는 담화 발표를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에 밀려 견해 표명으로 수위를 낮췄다. 그럼에도 옛 아베파 등 당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이어져 견해 발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총리 축출 움직임이 거세진 것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회복세다. NHK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시바 총리의 유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9%로 반대한다는 의견(40%)보다 많았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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