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어린이보호구역 등굣길 ‘위험천만’…2시간 새 음주 등 3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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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1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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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등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2명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모두 3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기장읍 교리초등학교와 정관읍 방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음주 운전자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였다. 교통법규 위반자는 대다수가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날까지 특별단속을 해 모두 88명(음주운전 3명 포함)을 적발했다.
이번 14일간 교통법규 단속에는 기장경찰서 교통과 직원 50명과 경찰차 20대가 투입됐다.
앞서 기장경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4일간 낮술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9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주일간의 단속에서 음주운전 3명 등 많은 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나왔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8조 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80대 중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맺었다. 이 중 K2 전차의 1차 계약은 그해 8월에 체결돼 현재까지 133대를 폴란드에 납품했다. 나머지 47대도 올해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이밖에 1차 계약으로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K9 자주포 212문, 천무 218문, FA-50 48대 계약이 체결됐다. 이어 2차계약으로 2023년 12월 K9 자주포 152문, 지난해 4월 천무 72문 계약이 체결됐다.
방사청은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은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생산이 결합된 수출 방식”이라며 “이같은 방식은 향후 방산 수출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입사 이틀 만이었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고, 양씨는 결국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 달 넘게 수사하다 최근 검찰의 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라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경쟁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똑같이 ‘9월 처리’로 시한을 당겼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앞서 검찰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제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12·3 내란 수괴가 된 것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며 “지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강경파가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며 속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출근길에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속도조절론 때문에 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라며 “두 당대표 후보들께서 한결같이 속도 조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회의실에는 김기표·김상욱·김태선·민병덕·박성준·박주민·이건태 등 현역 의원 20여명이 몰려 북적였다. 이들은 기념촬영을 할 때 주먹을 쥐고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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