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사이트 NYT “트럼프 관세, 외교에서 큰 효과 없다···러시아·인도 꿈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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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16:4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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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그는 러시아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 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유럽 및 러시아 담당 수석 이사였던 피오나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원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국경에서 벌어진 분쟁을 멈췄다.
2002년부터 ‘부채 외길’전남도 ‘관광두레’ 힘입어해외 라이선스 계약 체결전통 공예 현대적 해석에외국인·MZ 등 큰 호응
가느다란 대나무살이 장인의 손끝을 따라 한 줄 한 줄 결을 갖춰간다. 수십차례에 걸쳐 삶고, 쪼개고, 다듬는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 자루의 부채가 완성된다. 한지를 덧댄 부채 면에는 삿갓을 쓰거나 붓을 든 미키마우스가 등장한다.
전통 수공예에 세계적인 캐릭터를 입힌 이 작품은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 부채 공방 ‘죽호바람’에서 제작한 것이다.
13일 오후 찾은 죽호바람 공방은 겉보기엔 오래된 농가주택처럼 소박했지만, 문을 열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벽면에는 100여종의 부채가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안쪽에는 제작이 한창인 작업실이 이어져 있었다. 마당에선 삶아낸 대나무가 수북이 쌓여 햇볕에 말라갔다.
죽호바람은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김주용 장인(49)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부채 장인이었던 부친이 병을 앓으면서, 김 장인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2002년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부채 제작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의 기술에 기획력을 더한 허혜인 대표는 2021년 브랜드를 법인화하며 죽호바람을 전통 공예 기반의 문화콘텐츠 브랜드로 키웠다. 김 장인은 공방에서 약 1㎞ 떨어진 대숲에서 왕대를 벌채하고, 삶고, 발색 등 가공하는 전 과정을 직접 해낸다.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왕대는 결이 곱고 탄성이 뛰어나 전통 부채 제작에 적합하다. 특히 겨울철에 채취한 대나무는 수분 함량이 낮고 병해충 피해가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 대나무를 삶고 말리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가공된 부챗살은 일정 간격으로 배열해 한지를 덧입히고, ‘합축’ 공정까지 거치면 부채로 완성된다. 김 장인은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된 부채가 나온다”고 말했다.
시골 공방이던 죽호바람이 대중에게 각인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배경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함께 추진한 지역 관광 프로젝트 ‘관광두레’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관광사업체를 발굴·육성하는 주민 참여형 협력 모델이다.
죽호바람도 2024년 주민사업체로 선정돼 기획, 브랜딩, 홍보·유통 전반의 지원을 받아 전통 공예를 현대적 콘텐츠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죽호바람은 올해 초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적 정서를 입은 미키마우스는 수차례의 시안 조율 끝에 한지 위에 새롭게 디자인됐다. 단순한 컬래버를 넘어 전통 수공예와 세계적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감각적으로 전통을 소비하는 MZ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죽호바람의 부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 북촌 한옥마을 편집숍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채널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죽호바람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도 운영된다. 최근 3개월간 800여명이 공방을 방문했다.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부챗살을 놓고 한지를 붙이는 공정을 체험하며, 전통 공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중국산 부채가 체험 현장에 깔려 있는 현실에서, 국산 수공예 부채를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죽호바람은 전통 공예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연결하는 행정협력의 성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죽호바람은 전통의 원형을 지키면서도 시장성과 예술성을 모두 입증한 대표 사례”라며 “장인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가 전남 전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최근 공식 발효되면서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다음에는 환율을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압박이 맞물릴 경우 원·달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마이런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CNBC와 인터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런 위원장을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마이런 위원장은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마이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에서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다자 간 환율협정(마러라고 합의)을 맺어 주요국 통화 가치를 조정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에선 이 보고서를 주목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용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런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은 재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약한 달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조만간 관세·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환율조정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선 대미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환율 협의’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협상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환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환율전쟁 가능성과 별개로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각자도생을 위한 환율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20%인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5% 떨어질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자국산 제품가격 상승폭이 15%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고율관세를 물게 된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순 있지만 이는 달러 약세와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경기 침체로 환율정책 운용 폭이 좁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환율과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그간 일궈온 2ha(헥타르·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짐처럼 느껴진다. 원래 5월초 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 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 씨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기간 동안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2035원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극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 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윤순자 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 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입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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