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미국, 캄보디아·태국에 4500만 달러 지원···중국과 ‘동남아 영향력 확대 경쟁

의정부대형로펌 미국이 최근 군사적으로 충돌한 뒤 휴전한 태국과 캄보디아에 4500만달러(약 657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도 이 두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두 강대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45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500만달러(약 365억원)는 양국 국경 안정화 사업과 지뢰 제거에, 2000만달러(약 292억원)는 사기와 마약 밀수를 예방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평화는 미국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이익을 늘리는 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우리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대통령이고 평화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하는 핵심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역시 태국과의 교전으로 피난민이 된 캄보디아인들을 돕기 위해 280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중국이 태국에도 같은 규모의 원조를 제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들 국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무력 충돌을 벌여 28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했다. 이 교전으로 두 나라에서 최소 101명이 숨지고 10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연도까지 5년 남았지만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의 17.52%에 불과했다.
7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98.74%)였다. 충북 옥천(84.72%),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216곳 중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 14곳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이 가장 많았지만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23.61%), 충북(22.7%)이 뒤를 이었다. 세종(0.76%), 인천(2.92%), 충남(6.06%)은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22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도 그러한 목표를 담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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