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다른 장애인 금융거래···대출은 되고 체크카드 발급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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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18: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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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 심부름과 근무 외 노동을 강요해 온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직원 B씨(44)를 12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점 손해를 이유로 피해 변상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를 만들었고, 지시에 어긋날 경우 폭언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강요해 작성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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