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많은곳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김건희와의 연결고리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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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17:2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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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많은곳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15일 구속됐다. 김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지 3일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2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이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김씨는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나’ ‘대가성 투자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 사건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이노베스트로 간 투자금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모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김씨 측은 “김 대표가 당장 돈의 특별한 용처가 없어서 자금이 필요한 조 대표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고 3년 뒤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기로 대여 약정서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의 돈으로 지불한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이나 부인 정모씨가 이노베스트에서 받아 간 월급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여권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귀국한 점을 들어 김씨의 도주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별건 구속’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청구서엔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제외됐다. 김씨는 이날 심사에서 약 7분에 걸쳐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 등을 직접 진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김 여사와 ‘집사 게이트’ 사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오는 18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연이 취소됐다. “동성애 내용은 예민할 수 있으니 되도록 스킵해주세요.” 주최 측에서 날아온 메일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혔다. ‘스킵’이라니. 한국말로 ‘생략’해달라고 했다면 달랐을까. 너무 가벼운 말이라 놀랐다. 예민한 주제라면서 어쩜 이리 쉽게 요구할 수 있을까. 명백한 차별 의도로 강연을 검열하는 행위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나. 나는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인권 강의를 요청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을 주문하는 일이 있다. 그런 때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민감한 사안은 ‘더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왜 ‘다루면 안 되는 것’이 되는가?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더 알아야 하지 않나? 성소수자에 관한 과거 논쟁, 연구 결과, 외국 사례, 역사적 변화 등 이야기를 나누면, 이 뜨거운 국면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소수자 차별은 때때로 ‘민원’이란 이름의 집단 괴롭힘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사람이 괴롭힘을 가하는 이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편을 회유하곤 한다. 가해자의 괴롭힘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고, 마치 피해자가 참고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곤경을 피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가해자의 지시대로 차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이제 민원 없이도 지레 겁먹고, 때론 이를 구실 삼아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볍게 요구했겠지 싶다. 스킵하라고.
오늘날처럼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사람들을 특정 정보에서 차단시키는 이 강력한 기제에 놀란다.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은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우민화 전략으로 유지돼왔다. 성소수자에 관해 알려주는 공식 채널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거짓 정보와 모호한 공포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가령, 동성혼이 인정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이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정말 사회가 무너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몇개 꼽는다면, 동성혼 인정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성혼이 가능한 39개국이 어딘지 궁금하다면, 대략 당신이 아는 익숙한 나라들을 떠올리면 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25년 차고, 미국도 모든 주에서 인정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들은 망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출생률도 높다. 이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게 왜 민감한 일이 될까. 왜 굳이 ‘모르기 위해’ 강의를 삭제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우민화 전략은 식민화 전략이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우민화를 시도해왔다. 무지 위에 공포가 자라고, 공포에 질린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극우는 다양성 말살과 반평등을 추구한다. 독재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내란과 싸우며 평등의 의제를 외쳤다. 이때의 평등이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포함한 의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기본이고,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다양성을 기뻐할 줄 아는 평등사회로 이행하는 표지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안타깝게도 성소수자 인권에 침묵하며 차별금지법 언급을 피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밝혀졌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누구도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극우 파시즘과 싸우겠다고 천명한 여당은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에 참석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침묵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올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게 만들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여전히 극우의 핵심 의제다.
그러니 성소수자 인권은 결코 ‘스킵’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우 세력의 종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주제다. 헌법이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응시하며 극우 세력이 뿌려놓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의 물결을 만들며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몫이 있다면, 성소수자 구성원에게도 몫이 있다. 인류는 인간의 성과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고, 이후 모두를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이해 극우의 우민화 전략에 굴복당한 시절을 끝내고, 이제 우리 제대로 알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면서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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