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해 법원 잰걸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200여명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참석했다.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수,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영장전담법관 구성 등을 논의했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19일 정기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일주일 앞당겨 이날 회의를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등 대상사건의 영장을 맡을 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다. 이후 판사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은 법 부칙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이 1심 내란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심의한다. 서울고법에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을 첫 사건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 후보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의지를 존중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인내하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원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기혼인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을 위한 ‘위장 미혼’ 의혹은 도저히 인내하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는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소될 일이 아니라, 주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의 존재는 통합을 바라는 정권에는 큰 부담을, 국민에게는 깊은 분노 만을 더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앞으로는 통합이라는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방치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묵인과 조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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